데일리 오피니언 제313호(2018년 7월 1주) -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한국갤럽   2018/07/05
  [GallupKoreaDailyOpinion_313(20180706).pdf]

● 한국갤럽 2018년 7월 6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13호 2018년 7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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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7월 3~5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4%(총 통화 6,982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향후 정부의 주택시장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인식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 / 보유 주택 수

주요 사건
- 6/30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발 등 민노총, 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집회
- 7/1 300인 이상 사업장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 7/4 평양 남북통일농구대회 /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
- 7/4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전까지 한시적 입영 연기 신청 허용
- 7/5 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 / 정부 저출산 대책,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 남북 이산가족 상봉 준비 / 경총 비자금 조성 의혹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71% vs '잘못하고 있다' 18%

한국갤럽이 2018년 7월 첫째 주(3~5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71%가 긍정 평가했고 18%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8%/14%, 30대 82%/11%, 40대 73%/16%, 50대 73%/18%, 60대+ 56%/27%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0% 내외,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55%,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42%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31%가 긍정, 51%가 부정 평가했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13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대화 재개'(20%), '대북 정책/안보'(16%), '외교 잘함'(12%),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4%),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177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2%), '대북 관계/친북 성향'(12%), '최저임금 인상'(9%), '세금 인상', '난민 문제'(이상 4%), '과도한 복지',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북핵/안보'(이상 3%)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1%, 무당(無黨)층 22%, 자유한국당 10%, 정의당 9%

2018년 7월 첫째 주(3~5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51%,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2%, 자유한국당 10%,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1%포인트 하락, 바른미래당 1%포인트 상승, 자유한국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변함없었다.

◎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30%)에서 가장 많고 광주·전라(13%)에서 가장 적다.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42%)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0%)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층(31%)에 더 가깝다.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올해 1월 31일 신규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를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신(新) DTI(Debt To Income) 적용, 3월 26일 마이너스 통장이나 자동차 할부금까지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시범 운영,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있다.

● 최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중심의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했다. 한국갤럽이 현 시점 집값 등락 전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알아봤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24% vs '잘못하고 있다' 31%
- 긍정 평가 이유: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22%),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7%)
- 부정 평가 이유: '집값 상승'(20%),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2%)


한국갤럽이 2018년 7월 3~5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4%는 '잘하고 있다', 3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46%가 평가를 유보했다.

◎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8·2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4월 1일 시행됐고,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중심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확정됐다.

◎ 향후 집값 전망에 따른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향후 집값 하락 전망자(37%)에서, 부정률은 집값 상승 전망자(44%)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2채 이상 보유자(4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겠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42명, 자유응답)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22%),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7%), '다주택자 세금 인상'(15%),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이상 7%),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6%) 등 대체로 보유세 인상,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305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20%),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2%),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부동산 경기 위축',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7%),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6%) 등 부동산 관련 증세 불만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정부가 '주택시장 대출 규제 더 강화해야' 37% vs '그럴 필요 없다' 46%

현 정부의 향후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더 강화해야 한다' 37%, '그럴 필요 없다' 46%, 그리고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일명 '6·19 대책' 발표 직후인 작년 6월 20~22일 조사에서는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53%)는 의견이 '그럴 필요 없다'(35%)보다 많았으나 올해 4월에는 41%·41%로 팽팽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역전했다.

◎ 올해 상반기 신(新) DTI(Debt To Income),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기준이 시행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기준금리·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추가적인 규제 강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난 3월 29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과거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매매 활성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매매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공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3년 9월에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에 달했지만 2014년 7월·12월 53% → 2015년 8월 48% → 2016년 8월 41% → 2017년 1월 38%로 줄었다. 특히 작년 1월에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할 필요 없다'가 50%를 기록,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했다.




종합부동산세, '현재보다 올려야 한다' 51% vs '낮춰야' 11% vs '현재 수준 유지' 27%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종부세 중심의 보유세 개편안 적용 대상은 34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 국민 51%는 '현재보다 종부세를 올려야 한다', 11%는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 27%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29% vs '내릴 것' 29% vs '변화 없을 것' 27%
- 상승 전망: 2017년 1월 20% → 8월 34% → 2018년 1월 46% → 4월 34% → 7월 29%


향후 1년간 집값에 대해서는 상승·하락이 각각 29%, 보합 27%로 삼분(三分)됐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올해 1월 46%에서 17%포인트 줄었고, '내릴 것'은 10%포인트 늘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되었던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

◎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저연령일수록(20대 53%; 30대 38%; 40대 이상 20% 내외), 그리고 현재 주택 보유자(22%)보다 비보유자(38%)에서 상대적으로 많으며 최근 조사에서 비슷한 경향이다. 이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무주택 젊은 층이 얼마나 큰 괴리와 부담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결과로 읽힌다.

◎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6%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9%, 30대 44%, 40대 67%, 50대 78%,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보유 12%, 1채 44%며 44%는 0채(비보유)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주관적 이념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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