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312호(2018년 6월 4주) - 법정근로시간 단축, 원자력발전 (6월 통합)

  한국갤럽   2018/06/28
  [GallupKoreaDailyOpinion_312(20180629).pdf]

● 한국갤럽 2018년 6월 29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12호 2018년 6월 4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6월 26~28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6,383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2018년 6월 통합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법정근로시간 단축 - 법안 통과 직후(3월 첫째 주)와 비교
- 법정근로시간 단축,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 근로시간 단축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원자력발전과 에너지 정책 방향
- 원자력발전 방향: 확대, 축소, 현재 수준 유지
- 원자력발전을 확대·축소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자유응답)
- 현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찬반

주요 사건
- 6/22 한·러 정상회담, 철도사업·FTA 체결 추진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
- 6/23 김종필 전 총리 별세
- 6/26 청와대, 경제·일자리 수석 교체
- 6/28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6/28 한미 연합훈련 중단 지침 마련 / 국토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 계획 발표
- 남북 철도·도로 등 다방면 협의 / 여야 원 구성 협상 / 영남권 신공항 재추진 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73% vs '잘못하고 있다' 16%

한국갤럽이 2018년 6월 넷째 주(26~28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73%가 긍정 평가했고 16%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변함없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80%/12%, 30대 80%/13%, 40대 82%/12%, 50대 68%/19%, 60대+ 61%/21%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0% 내외,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47%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34%가 긍정, 50%가 부정 평가했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34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대화 재개'(26%), '외교 잘함'(16%), '대북 정책/안보'(14%),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7%),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158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 '대북 관계/친북 성향'(12%), '과도한 복지'(5%), '보여주기식 정치', '외교 문제', '북핵/안보', '최저임금 인상'(이상 4%)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2%, 무당(無黨)층 23%, 자유한국당 10%, 정의당 9%

2018년 6월 넷째 주(26~28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52%,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3%, 자유한국당 10%, 정의당 9%,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각각 1%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은 2%포인트 상승했다.

◎ 이번 주 정의당 지지도는 2012년 10월 창당 이래 최고치(9%)다. 2013년 한 해 평균 정의당 지지도는 1%에 불과했으나, 2014년 3%, 2015년 4%, 2016년 5%로 서서히 상승했고 2017년 5월 대선 직전 처음으로 8%에 도달했다. 정의당은 지난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의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9.0%를 기록해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7.8%)을 앞섰고, 이후 주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 제7회 지방선거 전 24%였던 무당층 크기는 선거 다음 날인 6월 14일 하루 조사에서 16%로 줄었다가 2주 만에 다시 23%로 늘었다. 무당층은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등 주요 선거 직후에도 급감했다가 선거 전 평소 수준으로 회복된 바 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36%)에서 가장 많고 광주·전라(13%)에서 가장 작다.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47%)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층(34%)에 더 가깝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올해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 300인 이상 기업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2021년 5~49인 기업까지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2022년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최저임금 인상 적용 초기와 마찬가지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은 현시점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 알아봤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잘된 일' 49% vs '잘못된 일' 32%
- 긍정 평가자는 '워라밸' 실현 기대 vs 부정 평가자는 '소득 감소, 인건비 증가' 우려


한국갤럽이 2018년 6월 26~28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49%가 '잘된 일', 32%가 '잘못된 일'로 평가했고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인 3월 6~8일 조사에서는 '잘된 일' 59%, '잘못된 일' 28%였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으나 대구·경북, 50대 이상, 자영업 직군 등에서는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65%가 '잘못된 일'로 봤다.

◎ 근로시간 단축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90명, 자유응답) '여유/휴식/개인 취미 생활 가능'(31%), '근로시간 과다/다른 나라 대비 길었음'(21%), '일자리 분배/일자리 늘어날 것', '복지/삶의 질 향상'(이상 8%),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어날 것', '과로/초과 근무/노동 착취 예방(이상 7%) 등을 답해 전반적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 & Life Balance)'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반면 근로시간 단축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320명, 자유응답) '소득/수입/급여 감소'(35%), '너무 급진적/시기 상조'(17%), '실효성/편법/일자리 늘지 않을 것'(12%), '지금도 너무 많이 논다/근로시간 길지 않음'(9%),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불리/인건비 증가'(8%) 등을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38% vs '부정적 영향' 32%
-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와 비교하면 긍·부정 격차 줄어


현시점 기준 우리 국민 38%는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32%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5%는 '영향 없을 것',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조사에서는 '긍정적 영향' 44%, '부정적 영향' 30%로 4개월 만에 낙관론과 비관론 격차가 14%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줄었다.

◎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지지정당별, 직업별 차이가 컸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층(50% 내외), 30대(57%), 화이트칼라(56%)에서, '부정적 영향'은 자유한국당 지지층(68%), 50대 이상(40% 초중반), 자영업(47%) 직군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 정부는 최근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노사 관계 전반에 걸친 변화이므로, 실제 적용 초기 우려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최저임금 인상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결정된 작년 7월에는 경제적 파급에 대한 낙관론이 비관론을 17%포인트 앞섰으나, 시행 초기인 올해 1월과 2월 조사에서는 양측이 1%포인트 차이로 팽팽하게 맞섰다.
('긍정적 영향' 2017년 7월 45% → 2018년 1월 38% → 2월 41% vs '부정적 영향' 28% → 39% → 40%).




원자력발전과 에너지 정책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를 선포하며 탈원전·탈석탄 지향,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선언했다. 이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작년 10월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 올해 6월 15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를 의결해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과 향후 에너지 수급의 경제성·안전성 공방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갤럽이 현시점 우리 국민은 원자력발전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알아봤다.

국내 원자력발전 '확대' 14% vs '축소' 32%, '현재 수준 유지' 40%
- 확대 이유는 '고효율 에너지 자원 확보' vs 축소 이유는 '안전/사고 위험성'


한국갤럽이 2018년 6월 26~28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국내 원자력발전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14%가 '확대', 32%가 '축소', 40%는 '현재 수준 유지'라고 답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현재 수준 유지' 응답이 가장 많고 30·40대 절반 가까이는 '축소'를 원했다.

◎ 원자력발전 확대 희망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42명, 자유응답) '에너지 자원 확보 필요/전기 수요 증가'(23%), '에너지 자원·전기 부족', '비용 저렴/고효율'(이상 16%), '경제 발전/기업 경쟁력'(11%), '원자력 기술 발전', '대체 에너지 부족/개발 어려움'(이상 7%) 등을 답했다.

◎ 원자력발전 축소 희망자들은 그 이유로(317명, 자유응답) '안전/사고 위험성'(50%)을 가장 많이 들었고 그다음으로 '환경 문제'(19%), '대체 에너지 개발'(7%), '미래를 위해/가야 할 방향'(6%), '핵폐기물/시설 폐기 어려움'(5%) 등을 언급했다.

◎ 참고로 작년 8~9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전국 성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 '확대' 13%, '축소' 39%, '현재 수준 유지'가 31%였다. 당시와 비교하면 원자력발전 '축소' 응답이 줄어든 만큼 '유지' 의견이 늘었고 '확대'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현 정부 출범 후 원전 페쇄 등 실제 원자력발전 비중이 감소한 상황적 변화에 따른 결과로 읽힌다.







현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찬성' 72% vs '반대' 15%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72%가 '찬성', 15%가 '반대'하며 12%는 판단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찬성 의견이 우세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찬반(43% vs 41%)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18년 6월 통합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특히, 강원과 제주 지역은 표본수가 매주 50명 미만이어서 수치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월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전국 표본수 약 4,000명, 지역별로는 서울 약 800명, 광주/전라 약 40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평균 7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20명, 제주는 약 50명에 불과한 소표본 지역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 참고로 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3.9%P(포인트), 100명/±9.8%P, 300명/±5.7%P, 500명/±4.4%P, 800명/±3.5%P,
1,000명/±3.1%P, 1,500명/±2.5%P, 3,000명/±1.8%P, 4,000명/±1.5%P, 5,000명/±1.4%P,
10,000명/±1.0%P, 30,000명/±0.6%P, 50,000명/±0.4%P

◎ 2013~2017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링크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제241~288호(2017년) | 제193~240호(2016년) | 제145~192호(2015년)
제98~144호(2014년) | 제50~97호(2013년)

2018년 6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18년 6월 정당 지지도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주관적 이념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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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13호(2018년 7월 1주) -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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