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301호(2018년 4월 1주) -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한국갤럽   2018/04/05
  [GallupKoreaDailyOpinion_301(20180406).pdf]

● 한국갤럽 2017년 4월 6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01호 2018년 4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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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4월 3~5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6,155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향후 정부의 주택시장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
- 집 소유에 대한 인식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 / 보유 주택 수

주요 사건
- 3/30 문재인 대통령,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 4/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 南 예술단 평양 공연,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람
- 4/2 교육부 대입 정시 확대 추진 방침 논란 /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공식 출범
- 4/3 文, 4·3 70주년 추념식 참석 / 자유한국당 자체 개헌안 확정 / 평양 남북합동공연
- 4/4 文, '온종일 돌봄' 정책 발표 간담회
- 4/5 의전·경호·보도 남북 실무회담
- 지방선거 출마·불출마 선언 / 재활용 폐기물 수거 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74% vs '잘못하고 있다' 17%

한국갤럽이 2018년 4월 첫째 주(3~5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74%가 긍정 평가했고 17%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4%포인트 상승했고 부정률은 4%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84%/11%, 30대 81%/14%, 40대 83%/11%, 50대 67%/26%, 60대+ 60%/21%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0%를 넘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58%,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50%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26%가 긍정, 53%가 부정 평가했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 평가 양상은 특사단 방문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지난 3월 둘째 주와 비슷하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38명, 자유응답) '외교 잘함'(14%), '북한과의 대화 재개'(13%),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9%), '개혁/적폐 청산', '대북 정책/안보'(이상 8%),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170명, 자유응답) '대북 관계/친북 성향'(16%),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14%),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3%), '북핵/안보'(7%), '독단적/일방적/편파적'(4%) 등을 지적했다. 대통령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북한 이슈 비중이 늘어 우리 예술단의 두 차례 평양 공연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람 소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9%, 무당(無黨)층 24%, 자유한국당 13%, 바른미래당 8%

2018년 4월 첫째 주(3~5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4%, 자유한국당 13%, 바른미래당 8%, 정의당 6%, 민주평화당 0.3%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고 무당층과 자유한국당은 1%포인트씩 줄었다.

◎ 올해 설 이후 정당별 지지도 평균은 더불어민주당 48%, 무당(無黨)층 26%, 자유한국당 13%, 바른미래당 7%, 정의당 6%, 민주평화당 1%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 구성한 국회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4월 2일 공식 출범했고, 노회찬 의원이 첫 원내대표를 맡았다.
한편 4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등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정당 지지 구도 전반에 변화는 없어 보인다.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2017년 8월 2일 현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일명 '8·2 부동산 대책'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31 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관심을 모았다.

● 올해 1월 31일 신규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를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신(新) DTI(Debt To Income) 적용, 3월 26일 마이너스 통장이나 자동차 할부금까지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시범 운영,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현 시점 집값 등락 전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 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알아봤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28% vs '잘못하고 있다' 33%
- 긍정 평가 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3%)
- 부정 평가 이유: '집값 상승'(19%), '서민 피해'(12%),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한국갤럽이 DSR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초기인 2018년 4월 3~5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8%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3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올해 1월 24%로 크게 하락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28%로 소폭 상승했다.
'8·2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월 1일 시행됐고, 연내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8·2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렸지만 올해 초 서울·경기 매매가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른 바 있다. 현재 부동산 정책 평가에 의견유보가 많은 데는 이러한 복합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집값 전망에 따른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향후 집값 상승 전망자(18%)보다 하락·보합 전망자(39%·34%)에서 높았다. 한편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주택 보유 상태와 무관하게 비슷하지만, 부정률은 비보유·1채 보유자(30%·32%)보다 2채 이상 보유자(4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겠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80명, 자유응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3%),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 '투기 근절/부동산 투제 억제'(이상 7%), '대출 억제/금리 인상', '투기 지역/과열지구 추가 지정'(이상 5%)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324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1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12%),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9%), '투기 못 잡음',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이상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심함'(이상 5%)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정부가 '주택시장 대출 규제 더 강화해야' 41% vs '그럴 필요 없다' 41%

현 정부의 향후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더 강화해야 한다' 41%, '그럴 필요 없다' 41%로 찬반이 팽팽했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일명 '6·19 대책' 발표 직후인 작년 6월 20~22일 조사에서는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53%)는 의견이 '그럴 필요 없다'(35%)보다 많았다.

◎ 지난 3월 29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과거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매매 활성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매매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공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3년 9월에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에 달했지만 2014년 7월·12월 53% → 2015년 8월 48% → 2016년 8월 41% → 2017년 1월 38%로 줄었다. 특히 작년 1월에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할 필요 없다'가 50%를 기록,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34% vs '내릴 것' 26%,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와 비슷
- 상승 전망: 2017년 1월 20% → 8월 34% → 2018년 1월 46% → 4월 34%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34%가 '오를 것', 26%는 '내릴 것', 25%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다.

◎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올해 1월 46%에서 12%포인트 줄었고, '내릴 것'은 7%포인트 늘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되었던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본인 소유의 집, '있어야 한다' 69% vs '그럴 필요 없다' 29%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있어야 한다' 69%, '그럴 필요 없다'는 29%였고 2%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 7월 조사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가 54%였으나 2017년 1월 63%, 이번 조사에서는 69%로 더 증가했다.

◎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 성, 연령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작년보다 늘었다. 2014년과 2017년 집 소유 인식 변화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20·30대에서만 약 20%포인트 증가했고 40대 이상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임대 주택 거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0·30대가 지난 몇 년간 전세 품귀, 월세 전환, 임대료 급등 상황을 겪으며 '내 소유의 집'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을 현재 주택 보유별로 보면 비보유자(64%)보다 1채 보유자(72%)나 2채 이상 보유자(78%)에서 더 강한 편이다.

◎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8%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6%, 30대 51%, 40대 68%, 50대 77%, 60대 이상 77%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보유 10%, 1채 48%며 42%는 0채(비보유)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주관적 이념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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