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300호(2018년 3월 4주) - 대통령 개헌안 발의 (3월 통합 포함)

  한국갤럽   2018/03/29
  [GallupKoreaDailyOpinion_300(20180330).pdf]

● 한국갤럽 2018년 3월 30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00호 2018년 3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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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3월 27~29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8%(총 통화 5,613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역대 대통령 취임 1년차 4분기 직무 수행 평가 비교
- 정당 지지도
※ 2018년 3월 통합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 관련 인식
- 대통령 개헌안 발의, 좋게 보는가 좋지 않게 보는가?
- 대통령 개헌안 발의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개헌 국민투표 시기

주요 사건
- 3/23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
- 3/25 한미 FTA 개정안 합의
- 3/26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 새 대출규제 DSR 등 적용 시작
- 3/24~27 文,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 3/25~28 北 김정은 위원장, 중국 비공식 방문
- 3/28 검찰,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사건(일명 '7시간 의혹') 수사 결과 발표
- 3/29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합의문 발표
- 3/29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 합의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70% vs '잘못하고 있다' 21%

한국갤럽이 2018년 3월 넷째 주(27~29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70%가 긍정 평가했고 21%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3%/20%, 30대 87%/10%, 40대 80%/17%, 50대 62%/26%, 60대+ 54%/30%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6%, 정의당 지지층에서 89%,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55%,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49%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17%가 긍정, 68%가 부정 평가했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98명, 자유응답) '외교 잘함'(20%), '북한과의 대화 재개',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상 9%), '개혁/적폐 청산', '대북 정책/안보'(이상 8%),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6%), '전반적으로 잘한다'(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4%)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214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5%), '대북 관계/친북 성향'(12%),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10%), '독단적/일방적/편파적'(9%), '과도한 복지'(6%), '최저임금 인상'(5%) 등을 지적했다.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에는 '미세먼지 대책 부족'이 새롭게 포함됐다. 주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난 고농도 미세먼지 영향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 취임 1년차 4분기 직무 수행 평가 비교

한국갤럽은 1988년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동일한 질문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실시해 왔다. 역대 대통령들의 분기별 직무 수행 평가 조사 시기는 당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차 4분기 조사 시기는 모두 당선 1년 시점인 12월이다.
2012년부터는 대통령 직무 평가를 매주 하므로 분기별 평균치를 제시한다. 2013년 2월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해 10~12월,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3월을 취임 1년차 4분기로 본다.

◎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년차 4분기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41%(1988년 12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59%(1993년 12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63%(1998년 12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22%(2003년 12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32%(2008년 12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54%(2013년 10~12월, 데일리 제96호)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68%(2018년 1~3월)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7%, 무당(無黨)층 25%, 자유한국당 14%, 바른미래당 7%

2018년 3월 넷째 주(27~29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7%,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5%, 자유한국당 14%, 바른미래당 7%, 정의당 6%,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각각 1%포인트 상승했고 무당층이 2%포인트 줄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은 변함없었다.

◎ 올해 설 이후 정당별 지지도 평균은 더불어민주당 48%, 무당(無黨)층 26%, 자유한국당 13%, 바른미래당 7%, 정의당 6%, 민주평화당 1%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바른미래당을, 국민의당 탈당파가 민주평화당을 공식 창당했으나 2016년 10월 국정농단·탄핵 국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는 정당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관련 인식

지난 3월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을 발췌해 설명하고 마지막 날인 22일 전문을 공개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최근 몇 년간 논의되어온 권력 구조, 선거 제도뿐 아니라 '토지공개념'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야당들은 제각각의 목소리를 냈다.

● 이후 국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26일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한국갤럽이 현 시점 우리 국민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이유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한 의견을 알아봤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좋게 본다' 55% vs '좋지 않게 본다' 24%
- 40대 이하 70% 내외, 50대 48% 긍정적 vs 60대 42% 부정적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한국갤럽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55%가 '좋게 본다', 24%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으며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40대 이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이념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좋게 본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60대 이상,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에서는 '좋지 않게 본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긍·부정 의견이 32%·35%로 비슷했다.

◎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45명, 자유응답) '개헌 필요성이 크기 때문/해야 할 일'(14%), '국회가 못하고 있음/국회가 추진 못함'(12%), '대통령이 하는 일/직접 추진하는 일이어서'(9%), '대통령 4년 연임제 찬성'(7%), '개헌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음', '대통령 권한 행사', '공약 실천'(이상 6%) 등으로 나타났다.

◎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245명, 자유응답) '국회가 할 일'(23%), '독단/독선/일방적 추진'(17%), '국민 의견 수렴, 소통 부족'(10%), '대통령 연임제 반대', '개헌 자체 반대/변화 반대'(이상 6%) 등을 지적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 '지방선거와 동시에' 47%, '선거 이후 올해' 24%, '내년 이후' 15%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47%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24%는 '지방선거 이후 올해 안', 15%는 '내년 이후'가 좋다고 봤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체 응답자 중 2%는 제시된 보기 외 '개헌 자체를 반대한다', '국회 합의 후면 언제든 좋다', '시기는 상관 없다' 등을 언급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18년 3월 통합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특히, 강원과 제주 지역은 표본수가 매주 50명 미만이어서 수치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월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전국 표본수 약 4,000명, 지역별로는 서울 약 800명, 광주/전라 약 40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평균 7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20명, 제주는 약 50명에 불과한 소표본 지역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 참고로 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3.9%P(포인트), 100명/±9.8%P, 300명/±5.7%P, 500명/±4.4%P, 800명/±3.5%P,
1,000명/±3.1%P, 1,500명/±2.5%P, 3,000명/±1.8%P, 4,000명/±1.5%P, 5,000명/±1.4%P,
10,000명/±1.0%P, 30,000명/±0.6%P, 50,000명/±0.4%P

◎ 2013~2017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링크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제241~288호(2017년) | 제193~240호(2016년) | 제145~192호(2015년)
제98~144호(2014년) | 제50~97호(2013년)

2018년 3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18년 3월 정당 지지도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주관적 이념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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