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294호(2018년 2월 2주) - 최저임금 인상 영향, 경제 전망
  한국갤럽   2018/02/08
  [GallupKoreaDailyOpinion_294(20180209).pdf]

● 한국갤럽 2018년 2월 9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설 연휴가 있는 다음 주는 데일리 조사를 쉽니다. 명절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95호는 2월 23일(금)에 보내드립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94호 2018년 2월 2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2월 6~8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9%(총 통화 5,181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경제 전망: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7년 7월, 2018년 1월과 비교
※ 1979~2017년 매년 말 새해 전망

주요 사건
- 2/2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당명 '미래당' 결정
- 2/5 문재인 대통령, IOC 총회 개회식 축사 / 정부 개헌안 마련 지시
- 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 2/6 민주평화당 중앙당 창당.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추대
- 2/6 북한 예술단 방남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 변경 등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발표
- 2/7 선관위, '미래당' 사용 불가 결정 / 국민·바른 통합 당명 '바른미래당'으로 변경
- 2/7 5·18 특조위 조사 결과 발표 /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김여정 포함 통보
- 2/8 민주평화당 박준영,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
- 국회 분야별 대정부질문 / 문화계 등 성폭력 '#미투' 재확산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63% vs '잘못하고 있다' 28%

한국갤럽이 2018년 2월 둘째 주(6~8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3%가 긍정 평가했고 28%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와 같고 부정률은 2%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1%/22%, 30대 75%/20%, 40대 71%/22%, 50대 59%/33%, 60대+ 47%/39%다.

◎ 이념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87%, 중도층에서 61%며 보수층에서는 긍정률(36%)보다 부정률(53%)이 높았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34명, 자유응답) '개혁/적폐 청산'(14%),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2%),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0%), '대북 정책/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전 정권보다 낫다', '외교 잘함'(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280명, 자유응답)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동시 입장'(22%),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14%), '북핵/안보'(9%),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친북 성향'(이상 8%), '최저임금 인상'(5%) 등을 지적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는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비슷하지만,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3주 연속 올림픽 이슈가 1순위에 올랐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률 63%는 취임 이후 최저치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전임 대통령 최고 수준과 비슷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9월 67%가 최고치며 이후 50%대 유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40%대, 2015년 상반기 30%대, 8.25 남북 합의 기점 40%대 회복, 2016년 20대 총선 이후 30%대 머물다가 국정농단 파문으로 급락해 4%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18년 2월 2주, 데일리 제294호에는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가 없습니다.
민주평화당(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정당)이 2월 6일 중앙당을 창당해 공식 출범했고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파는 2월 2일 당명을 '미래당'으로 결정, 5일 바른정당이 전당대회에서 통합 의결했습니다. 한국갤럽은 6일부터 양당 새 당명으로 지지정당을 물었으나, 7일 중앙선관위의 '미래당' 당명 사용 불가 결정에 따라 해당 질문을 중단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포함하지 않는 이번 주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니므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41% vs '부정적 영향' 40%
- 이념성향 진보층 59% '긍정적' vs 보수층 60% '부정적'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작년 시간당 6,470원에서 1,060원 올랐고, 인상률은 16.4%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크게 웃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 중소 상공인 부담 가중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적용 한 달 경과 시점 기준 우리 국민 41%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4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13%는 '영향 없을 것',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이념성향별 차이가 컸다. 진보층 59%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 6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됐고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40%, '부정적 영향' 43%로 갈렸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긍정적 영향, 5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적 영향'은 2017년 7월 45% → 2018년 1월 38% → 2월 41%로, '부정적 영향'은 28% → 39% → 40%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작년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많았으나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초기인 올해 1월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늘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달과 거의 비슷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혼돈과 어려움, 우려감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더 증폭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2017년까지 39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의 일환으로 경기,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전망을 추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말 1회에 한해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면접조사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연간 12회(매월 1회)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조사로 더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정치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제 지표다.

● 2018년부터는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교차집계표에 낙관 응답 비율에서 비관 응답 비율의 차이, 즉 Net Score(순(純) 지수)를 제시한다. 경제 전망 특성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즉 현재와 향후 1년간 상황이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많으므로 낙관·비관 어느 한 쪽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Net Score는 이를 단순화하여 조사 시기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쉽게 한다. 양수(陽數)가 클수록 낙관론이, 음수(陰數)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낙관·비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경기·국제 관계 전망, 지난달 대비 부정적 변화
- '좋아질 것': 경기 12월 31% → 1월 32% → 2월 25%, 살림살이 24% → 24% → 23%
- '증가할 것': 실업자 1월 44% → 2월 43%, 노사분쟁 41% → 39%, 국제분쟁 37% → 42%


한국갤럽이 2018년 2월 6~8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25%는 '좋아질 것', 31%는 '나빠질 것', 38%는 '비슷할 것'으로 답했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 전망이 지난달 대비 7%포인트 줄고 비관은 3%포인트 늘어 작년 10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비관이 낙관을 앞섰다. 최근 주요 경제 이슈로는 미국 증시 급등락에 따른 국내 증시 불안정, 부동산 시장 혼란, 국내외 규제 강화에 따른 가상화폐 가치 하락, 한미 FTA 재협상 등을 들 수 있다.

◎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23%가 '좋아질 것', 21%는 '나빠질 것', 5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 낙관론은 9·10월 20% 중반에서 11·12월 30%대로 증가했다가 이번에 다시 감소했으나, 살림살이 전망은 6개월 연속 비슷하다.

◎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43%로 지난달 44%에서 1%포인트 줄었다.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은 각각 24%, 26%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우선 정책을 강조해왔으나, 아직은 관련 지표상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실업자 증감 전망에 대한 낙관(감소할 것)-비관(증가할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를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 -30 내외, 40대 이하에서는 -10 내외로 덜 비관적이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44, 중도층 -21, 진보층 +5며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는 0, 부정 평가자는 -57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실업자 증가 전망은 현 정부 정책 신뢰 정도에 따른 차이로도 읽힌다.

◎ 노사분쟁은 '증가할 것' 39%, '감소할 것' 22%로 4개월 만에 약간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사분쟁 증가 전망은 평균 41%, 감소 전망은 평균 18%였다. 최근 노사 문제 관련 이슈로는 1월 31일 8년 2개월 만에 양대 노총이 동시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다.

◎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4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한 달 전 37%에서 5%포인트 늘었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은 지난달 21%에서 16%로 5%포인트 줄어 부정적 기류가 다시 강해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가 임박하며 주요국 정상, 고위급 대표단 방문으로 평화 외교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그와 함께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한 치열한 이면 외교전 또한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경제 전망 관련 다섯 문항 모두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보다 직무 부정 평가자, 이념성향 진보층보다 보수층이 더 비관적이다. 인식 차는 경기, 실업 전망에서 가장 크며 그다음은 살림살이, 국제분쟁, 노사분쟁 순이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정치 현안뿐 아니라 경제 현안 판단에도 크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참고) 1979~2017년 매년 말에 조사한 경제 전망

과거 한국인의 경기 전망 추이를 보면, 1980년대는 대체로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섰으나 1990년대는 낙관과 비관 우세가 교차 혼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우세했다. 과거 38년간 조사 중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 최고치는 1983년의 69%, 최저치는 국정농단 파문이 거세게 몰아쳤던 2016년의 4%다.

◎ 살림살이 전망은 1980년대 낙관론이 50%를 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그래도 비관론에 비하면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했다. 1997년 IMF를 기점으로 비관론이 40%를 웃도는 등 이후로는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선 해가 없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향후 1년간 살림살이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0%를 넘는 경우가 잦아졌다.

◎ 실업자 전망 추이에서 낙관론('내년 실업자 감소할 것')이 비관론('내년 실업자 증가할 것')보다 우세했던 것은 인터넷/벤처 창업 열풍이 일었던 1999년(낙관 40%, 비관 25%)이 유일하다. 하지만 곧 닷컴 버블 붕괴로 이어져 2000년 비관론은 IMF 때와 같은 88%(최고치)까지 치솟았다.

◎ 경기나 살림살이 전망이 낙관적이었던 1980년대에도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란 의견이 40%를 웃돌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 차원과 달리 개개인으로서는 현재 하는 일의 지속성이나 고용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으므로 국제분쟁 역시 우리와 무관치 않다. 1970~1980년대를 지배했던 냉전 시대 긴장감은 소련 붕괴와 독일 통일 등으로 다소 잦아들었으나, 2001년 미국 9·11 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유럽 각지 연쇄 테러와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늘었다.











응답자 특성표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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