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290호(2018년 1월 2주) - 최저임금, 경제 전망

  한국갤럽   2018/01/11
  [GallupKoreaDailyOpinion_290(20180112).pdf]

● 한국갤럽 2018년 1월 12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90호 2018년 1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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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1월 9~11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1%(총 통화 4,906명 중 1,006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 1979~2017년 매년 말 새해 전망

최저임금 - 2017년 7월과 비교
-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수준에 대한 의견
- 최저임금 인상은 본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 사건
- 1/8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강조
- 1/8 UAE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방한
- 1/9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 채택 / 북, 평창 올림픽 대규모 대표단 파견 결정
- 1/9 강경화 외교부장관,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발표 / 김세연·남경필 바른정당 탈당
- 1/10 文, 신년 기자회견
- 1/11 박상기 법무부장관, 가상화폐 투기 강경 대응 입장 표명 / 검찰, 다스 본사 등 압수수색
-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 대립 격화 / MB 정부 'UAE 파병 협정' 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73% vs '잘못하고 있다' 17%

한국갤럽이 2018년 1월 둘째 주(9~11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73%가 긍정 평가했고 17%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3%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81%/11%, 30대 89%/5%, 40대 84%/10%, 50대 66%/27%, 60대+ 55%/30%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6%, 바른정당 지지층에서 67%,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52%며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긍정률(26%)보다 부정률(55%)이 높았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33명, 자유응답)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5%),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4%),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2%), '개혁/적폐 청산'(9%), '외교 잘함'(8%), '대북 정책/안보'(5%),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4%),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전 정권보다 낫다',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175명, 자유응답)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21%), '최저임금 인상'(9%), '북핵/안보',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상 8%), '외교 문제', '과도한 복지', '독단적/일방적/편파적', '보여주기식 정치'(이상 6%), '친북 성향', '신뢰할 수 없음/비호감'(이상 5%) 등을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월 통합 기준 작년 6월 81%, 7·8월 78%, 9월 69%, 10월 72%, 11월 73%, 12월 72%다. 9월 초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4주 차 65%까지 점진 하락했으나, 추석 이후 다시 상승해 70%를 웃돌고 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6%, 자유한국당 11%, 바른정당 6%, 정의당 5%, 국민의당 4%

2018년 1월 둘째 주(9~11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6%, 자유한국당 11%, 바른정당 6%,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없음/의견유보 27%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하락했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정당 지지 구도에는 큰 변화 없다.

◎ 현재 통합 추진 중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 내 반발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통합 반대파들의 신당 창당 추진 움직임과 중립파의 조기사퇴 중재안 등이 상충하며, 바른정당은 김세연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에 이은 추가 탈당을 경계하고 있다. 이처럼 양당 내 여러 노선이 존재하므로 이합집산(離合集散) 종착까지 개별 지지도 등락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작년 시간당 6,470원에서 1,060원 올랐고, 인상률은 16.4%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크게 웃돈다.

● 한국갤럽은 작년 7월 최저임금 결정 직후 시간당 금액의 적정성 여부,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2018년 최저임금 적용 열흘, 현 시점 우리 국민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6개월 전과 동일 문항으로 알아봤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적정하다' 50% vs '높다' 27% vs '낮다' 17%
- '높다' 우세: 자유한국당 지지층(62%), 자영업자(46%), 이념성향 보수층(43%)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시간당 6,470원보다 1,060원 인상된 7,530원이다. 한국갤럽이 2018년 1월 9~11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물은 결과 50%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7%는 '높다', 17%는 '낮다'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올해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자영업자 중에서는 '높다'는 응답이 각각 62%, 46%로 우세했다. 시간당 7,530원이 '높다'는 의견은 이념성향 보수층(43%), 대구/경북 거주자(39%), 60대 이상(38%) 등에서도 적지 않았다.

◎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적정' 55%, '높다' 23%, '낮다' 16%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은 5%포인트 감소, '높다'가 4%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최저임금, 나에게 '유리하다' 31% vs '불리하다' 23%
- 직업별 차이: 학생 72%, 블루칼라 43% '유리' vs 자영업자 49% '불리'


올해 최저임금에 따른 본인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31%, '불리하다'는 23%였고 44%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7월 조사에서도 '유리' 31%, '불리' 20%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 '유리하다'는 응답은 학생(72%)과 블루칼라(43%)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49%)에서 많았다. 이러한 직업별 유불리 인식의 간극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노동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른 차이라 할 수 있다. 일부 특수 직종, 전문 업무는 예외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에는 대부분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참고로 작년 7월 조사에서는 성인의 23%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에서 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등) 39% 순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7%, 30·40대 10% 남짓, 50대 이상은 20% 내외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38% vs '부정적 영향' 39%
- 이념성향별 차이: 진보층 58% '긍정적' vs 보수층 61% '부정적'
- 6개월 전 대비 '긍정적 영향' 7%포인트 감소, '부정적 영향' 11%포인트 증가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 중소 상공인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적용 열흘 시점 기준 우리 국민 38%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39%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17%는 '영향 없을 것',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전망은 이념성향별 차이가 컸다. 진보층 58%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 61%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됐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30%, '부정적 영향' 39%로 나타났다.

◎ 6개월 전과 비교하면 '긍정적 영향'은 45%→38%로 7%포인트 감소, '부정적 영향'은 28%→39%로 11%포인트 증가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초기 현장의 혼돈과 어려움, 우려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2017년까지 39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의 일환으로 경기,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전망을 추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말 1회에 한해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면접조사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연간 12회(매월 1회)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조사로 더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정치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제 지표다.

● 2018년부터는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교차집계표에 낙관 응답 비율에서 비관 응답 비율의 차이, 즉 Net Score(순(純) 지수)를 제시한다. 경제 전망 특성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즉 현재와 향후 1년간 상황이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많으므로 낙관·비관 어느 한 쪽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Net Score는 이를 단순화하여 조사 시기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쉽게 한다. 양수(陽數)가 클수록 낙관론이, 음수(陰數)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낙관·비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향후 1년간 국제 관계 전망 긍정적 변화
- '좋아질 것': 경기 11월 34% → 12월 31% → 1월 32%, 살림살이 25% → 24% → 24%
- '증가할 것': 실업자 12월 47% → 1월 44%, 노사분쟁 42% → 41%, 국제분쟁 52% → 37%


한국갤럽이 2018년 1월 9~11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향후 1년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32%는 '좋아질 것', 28%는 '나빠질 것', 35%는 '비슷할 것'으로 답했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낙관(31%)이 비관(30%)을 단 1%포인트 앞섰으나 이번에는 그 격차가 4%포인트로 소폭 늘었다.
최근 주요 경제 이슈로는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국내 가상화폐 투기 과열 현상,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들 수 있다.

◎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24%가 '좋아질 것', 20%는 '나빠질 것', 5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해 지난달과 변함없었다. 경기 낙관론은 9·10월 20% 중반에서 11·12월 30%대로 증가했으나, 살림살이는 5개월 연속 비슷하다.

◎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44%로 지난달 47%에서 3%포인트 줄었다.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은 각각 25%, 26%다. 실업자 증감 전망에 대한 낙관(감소할 것)-비관(증가할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4로 가장 비관적이며 그다음은 20대(-25)와 60대 이상(-23), 그리고 30대(-9)와 40대(-6) 순이다.
50대는 본인 은퇴 전후면서 동시에 자녀가 첫 구직 중일 가능성이 높아 다른 연령대보다 실업·구직 상황의 어려움을 더 깊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노사분쟁은 '증가할 것' 41%, '감소할 것' 18%로 4개월째 거의 변화가 없다.

◎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3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한 달 전 52%에서 15%포인트 줄었다. 이는 작년 11월과 비슷한 수준인데 당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긴장감이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고 선언해 유럽 등 이해 관계국이 반발하고 테러가 발생하는 등 국제 정세가 악화되며 지난 12월에는 다시 비관론이 52%로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해 1월 1일 북한 김정은 신년사에서부터 일사천리로 성사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그리고 미국 등 주요국의 고위급 대표단 평창 올림픽 참가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하다.

◎ 경제 전망 관련 다섯 문항 모두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보다 직무 부정 평가자, 더불어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더 비관적이다. 인식 차는 경기 전망에서 가장 크며 그다음은 실업, 살림살이, 국제분쟁, 노사분쟁 순이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정치 현안뿐 아니라 경제 현안 판단에도 크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참고) 1979~2017년 매년 말에 조사한 경제 전망

과거 한국인의 경기 전망 추이를 보면, 1980년대는 대체로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섰으나 1990년대는 낙관과 비관 우세가 교차 혼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우세했다. 과거 38년간 조사 중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 최고치는 1983년의 69%, 최저치는 국정농단 파문이 거세게 몰아쳤던 2016년의 4%다.

◎ 살림살이 전망은 1980년대 낙관론이 50%를 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그래도 비관론에 비하면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했다. 1997년 IMF를 기점으로 비관론이 40%를 웃도는 등 이후로는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선 해가 없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향후 1년간 살림살이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0%를 넘는 경우가 잦아졌다.

◎ 실업자 전망 추이에서 낙관론('내년 실업자 감소할 것')이 비관론('내년 실업자 증가할 것')보다 우세했던 것은 인터넷/벤처 창업 열풍이 일었던 1999년(낙관 40%, 비관 25%)이 유일하다. 하지만 곧 닷컴 버블 붕괴로 이어져 2000년 비관론은 IMF 때와 같은 88%(최고치)까지 치솟았다.

◎ 경기나 살림살이 전망이 낙관적이었던 1980년대에도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란 의견이 40%를 웃돌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 차원과 달리 개개인으로서는 현재 하는 일의 지속성이나 고용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으므로 국제분쟁 역시 우리와 무관치 않다. 1970~1980년대를 지배했던 냉전 시대 긴장감은 소련 붕괴와 독일 통일 등으로 다소 잦아들었으나, 2001년 미국 9·11 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유럽 각지 연쇄 테러와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늘었다.











응답자 특성표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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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7년 3월 1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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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결정에 대한 인식 - 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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