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289호(2018년 1월 1주)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개헌, 대북 인식
  한국갤럽   2018/01/04
  [GallupKoreaDailyOpinion_289(20180105).pdf]

● 한국갤럽 2018년 1월 5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89호 2018년 1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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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1월 2~4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8%(총 통화 5,666명 중 1,007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전제 정당 지지도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에 대한 인식

개헌 - 2014년 10월, 2016년 6월·10월과 비교
- 개헌 필요 여부
- 개헌 방향: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vs 의원 내각제
- 올해 지방 선거일에 개헌 국민 투표 실시 찬반

김정은 신년사 후 대북 인식 - 2014년 2월·10월과 비교
- 북한의 태도가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가?
- 북한은 결국 핵을 포기할 것인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가?

주요 사건
- 1/1 북한 김정은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 남북 대화 제안
- 1/2 정부, 고위급 남북회담 제안
- 1/3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
- 1/4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청와대 초청 오찬
- 1/4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기소 /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
- 'UAE 의혹' 전·현 정권 책임 공방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착수, 통합 반대파 개혁신당 추진 검토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72% vs '잘못하고 있다' 20%

한국갤럽이 2018년 1월 첫째 주(2~4일) 전국 성인 1,007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72%가 긍정 평가했고 20%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3%).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주 전인 작년 12월 둘째 주 대비 2%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1%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7%/16%, 30대 87%/10%, 40대 86%/12%, 50대 56%/32%, 60대+ 57%/28%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7%, 국민의당·바른정당 지지층에서 각각 56%·51%,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48%며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긍정률(27%)보다 부정률(59%)이 높았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17명, 자유응답)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17%),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상 14%),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1%), '외교 잘함'(7%), '전 정권보다 낫다'(5%),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203명, 자유응답)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22%), '북핵/안보'(13%), '외교 문제'(11%),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 '최저임금 인상'(6%), '과도한 복지'(5%) 등을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월 통합 기준 작년 6월 81%, 7·8월 78%, 9월 69%, 10월 72%, 11월 73%, 12월 72%다. 9월 초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4주 차 65%까지 점진 하락했으나, 추석 이후 다시 상승해 70%를 웃돌고 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8%, 자유한국당 10%, 국민의당 7%, 바른정당 5%, 정의당 4%

2018년 1월 첫째 주(2~4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8%, 자유한국당 10%, 국민의당 7%, 바른정당 5%,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25%다. 3주 전인 작년 12월 둘째 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4%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고 자유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은 각각 2%포인트·3%포인트·2%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통합 전제: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정당 17%, 자유한국당 9%

새해 들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당 통합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별도 창당을, 바른정당 일부는 자유한국당 복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점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전제할 때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정당 17%, 자유한국당 9%, 정의당 6%, 없음/의견유보 25%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정당별로 보면 국민의당·바른정당 지지층의 약 70%,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지지층, 무당(無黨)층에서도 10% 내외가 통합 정당을 선택했다.

◎ 국민·바른 통합 정당 지지도 17%는 현재 정당 구도에서의 양당 지지도 합(12%)보다 5%포인트 높은데 이는 창당 준비 과정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존 정당은 기성 정치, 신생 정당은 새로운 정치 프레임으로 인식되어 상당 부분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 창당 추진 중에는 어떤 인물이 합류·이탈하는가, 누가 전면에 나서는가 등 지지도 변동 요인이 많다. 과거 유사 사례를 되짚어 볼 때 신생 정당이 당명을 확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를 정식 등록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실제 윤곽이 드러났다.

◎ 또한 평소 지지하는 정당과 다가올 선거에서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반드시 구분해야 하며 신생 정당을 포함할 때는 해석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양당 체제가 아닌 다당 체제 하에서는 다수 후보가 경쟁하는 데다 누가 신생 정당 후보로 출마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좋게 본다' 33% vs '좋지 않게 본다' 4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은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 호남과 영남 지역 기반 정당의 결합이라고 일컬어진다. 양당 통합에 대해 우리 국민 33%는 '좋게 본다', 43%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고 25%는 의견을 유보했다.

◎ 현재 국민의당·바른정당 지지층은 세 명 중 두 명 정도가 통합에 긍정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1%가 부정적이며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無黨)은 긍정·부정 시각이 비슷하게 갈렸다.

◎ 참고로 지난 2014년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통합 정당 창당에 대해서도 '좋게 본다' 33%, '좋지 않게 본다' 44%로 조사된 바 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지지층은 72%가 부정적이었고, 통합 정당 지지층은 67%가 긍정적이었다.




개헌 관련

지난 2014년 10월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확산된 바 있고 2016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개원 연설, 이어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해 재점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 2018년 새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개헌 이슈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어 한국갤럽이 대통령제 개헌 필요 여부, 개헌 방향과 시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봤다. 일부 내용은 2014년 10월, 2016년 6월·10월과도 비교했다.

'현행 대통령제 개헌 필요' 55% vs '운영상 문제이므로 불필요' 32%
- 2016년 10월과 비슷, 지지정당별·이념성향별 차이 크지 않아


한국갤럽이 2017년 1월 첫째 주(2~4일) 전국 성인 1,007명에게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에 55%,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 32%가 공감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 2014년에는 개헌 필요 여부에 의견이 양분됐지만 2016년 6월에는 '개헌 불필요'가 12%포인트 감소했고, 그해 10월 조사에서는 '개헌 필요'가 50%를 넘어 여론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취임 이후 개헌에 줄곧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표명하여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가 그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결과였다.

◎ 이번 조사 결과는 2016년 10월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다른 정치 사안과 달리 지지정당별, 이념성향별 차이가 크지 않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만 개헌 필요·불필요가 41%·46%로 엇비슷하고 30대 이상에서는 개헌 필요 의견이 우세하다.




개헌 방향,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46% vs '분권형 대통령제' 25% vs '의원 내각제' 15%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등을 고려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세 가지 안 중 무엇을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우리 국민 46%는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25%는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15%는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를 선택했고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 2008년 7월, 2016년 10월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순이었다.




올해 지방 선거일에 개헌 국민 투표 실시, '찬성' 65% vs '반대' 24%

올해 지방 선거일에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국민 투표를 같이 실시하자는 주장에는 65%가 '찬성', 24%가 '반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별로 지방 선거일 개헌 국민 투표 찬성이 우세했고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들(320명) 중에서는 찬성(47%)-반대(40%) 격차가 가장 작았다.




김정은 신년사 후 대북 인식

작년 9월 3일 북한이 감행한 6차 핵실험은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우리 정부는 경북 성주에 사드 미사일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를 완료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가 압박에 나섰지만 북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초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등 도발을 계속했다.

● 그러던 북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달 최문순 강원지사가 북한 인사를 접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남북 간 연락 채널도 복원됐다. 새해 들어 급변하고 있는 남북 관계, 우리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김정은 신년사 이후 북한의 태도, '변했다' 28% vs '변하지 않았다' 65%

북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튿날 우리 정부는 고위급 남북회담을 제안했고 이어 남북 간 연락 채널도 복원했다. 한국갤럽이 2018년 1월 첫째 주(2~4일) 전국 성인 1,007명에게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8%가 '변했다', 65%는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 2014년 2월 6년 만에 성사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산가족상봉 행사 합의) 직후, 그해 10월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직후 조사에서도 약 60%가 북한의 태도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답해 이번 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한편 2015년 8.25 남북 합의 직후 조사에서는 북한이 합의 내용을 잘 지키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69%에 달할 정도로 불신(不信)이 컸다.
김정은 정권 하의 북한은 간간이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왔으므로 이번 신년사와 같은 깜짝 이벤트가 우리의 대북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임을 보여준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90%

6자 회담 당사국들은 오랜 기간 북한에 핵 포기를 종용해 왔고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제 사회 제재 공조로 북핵 포기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90%는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결국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6%에 불과하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 2014년 2월 남북 고위급 접촉, 이산가족상봉 행사 직후, 그해 10월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직후 조사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80%를 넘어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요원한 일로 여겼다.




응답자 특성표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7년 3월 1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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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290호(2018년 1월 2주) - 최저임금,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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