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275호(2017년 9월 1주) - 6차 핵실험과 대북 관계

  한국갤럽   2017/09/07
  [GallupKoreaDailyOpinion_275(20170908).pdf]

● 한국갤럽 2017년 9월 8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3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75호 2017년 9월 1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7년 9월 5~7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8%(총 통화 5,473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6차 핵실험과 대북 관계
- 북한 6차 핵실험의 한반도 평화 위협 정도
-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 '우리나라도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한 찬반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 지원
- 북핵 문제 지속 시 미국의 선제공격 주장에 대한 찬반

주요 사건
- 9/1 새 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
- 9/2 자유한국당, 김장겸 MBC 사장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보이콧
- 9/3 북한 6차 핵실험
- 9/4 한미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 / KBS, MBC 총파업 돌입
- 9/5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발표
- 9/6~7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방문 / 한·러, 한·일 정상회담
- 9/7 성주 사드 임시 배치 완료, 중국 강력 반발 /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사퇴
- 청소년 폭행 사건 계기로 형법·소년법 개정 논의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72% vs '잘못하고 있다' 20%

한국갤럽이 2017년 9월 첫째 주(5~7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72%가 긍정 평가했고 20%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4%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83%/11%, 30대 85%/10%, 40대 86%/10%, 50대 62%/33%, 60대+ 53%/34%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4%, 바른정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50% 선이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29%가 긍정, 58%가 부정 평가했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27명, 자유응답)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8%)',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5%),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전 정권보다 낫다'(5%), '대북 정책/안보',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205명, 자유응답) '북핵/안보'(28%), '과도한 복지'(12%), '독단적/일방적/편파적'(7%), '사드 문제', '인사 문제'(이상 5%) 등을 지적했다.
이번 주 긍정률 하락-부정률 상승폭은 50대·60대 이상, 무당층에서 가장 크고 긍정 평가 이유는 큰 변화 없는 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북핵/안보 비중이 많이 늘었다. 이는 주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영향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0%, 자유한국당 12%, 바른정당 7%, 정의당 5%, 국민의당 4%

2017년 9월 첫째 주(5~9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50%, 자유한국당 12%, 바른정당 7%,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없음/의견유보 22%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자유한국당은 4%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3%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으며 바른정당은 변함없었다.

◎ 9월 1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으나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어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대북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로써 새 정부는 조각(組閣) 단계를 벗어나 본격적인 대북·외교 과제에 직면했고, 이 사안에 양극으로 맞서는 여당과 제1야당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볼 때 민주당 지지도는 서울과 광주·전라,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상승폭이 컸다.






6차 핵실험과 대북 관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번 핵실험은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세계의 이목이 쏠렸고 주변국 정상들도 긴박한 조치에 나섰다. 7일 경북 성주에는 사드 미사일 발사대 4기 임시 배치가 완료됐다.

● 한국갤럽이 현재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북한 핵실험의 위협성,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 핵무기 보유 주장과 대북 지원, 그리고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다.

북한 6차 핵실험,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 76% vs '위협적이지 않다' 20%
- 2013년 2월 3차, 2016년 9월 5차 핵실험 직후와 비슷


한국갤럽이 2017년 9월 5~7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북한 6차 핵실험의 한반도 평화 위협 정도를 물은 결과 '매우 위협적' 54%, '약간 위협적' 22% 등 76%가 위협적이라고 인식했다.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15%,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5%였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 이번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는 응답 76%는 2013년 2월 3차(76%), 2016년 9월 5차(75%) 핵실험 직후와 비슷하다. 다만 3차 핵실험 후 거의 3년 만인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직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61%로 다소 낮았다.
당시 북한은 직접 '첫 수소탄 핵실험 성공'을 알렸지만, 2015년 8·25 남북 합의로부터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우리 국민이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시기는 2006년 10월 9일, 2차는 2009년 5월 25일이다.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 '있다' 37% vs '없다' 58%
- 1992년 '전쟁 도발 가능성 있다' 69%, 2006년 이후 핵실험 거듭돼도 오히려 감소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물은 결과 ‘많이 있다’ 13%, ‘약간 있다’ 24% 등 37%가 '가능성 있다'고 답했고 ‘별로 없다’는 36%, ‘전혀 없다’는 22%였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지정당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30%, 16%가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61%, 54%에 달해 대조를 이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49%, 중도층의 41%가 전쟁 도발 가능성 있다고 답했고 진보층에서는 26%에 그쳤다.

◎ 1992년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69%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 사망,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기조와 더불어 그 정도가 완화됐다. 2002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공포로 개성공단 추진이 구체화되었을 때는 33%까지 줄었다가 1차 핵실험 1년 후인 2007년에는 51%로 다시 늘었다.
이후 핵실험이 거듭됐으나, 전쟁 도발 가능성 인식은 오히려 감소했다. 어쩌면 60년 넘는 휴전(休戰) 상태와 반복되는 도발 위협에 무디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핵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믿음. 이 역시 한국인 다수가 어떤 도발에도 외견상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추측된다.






우리나라도 핵무기 보유 주장, '찬성' 60% vs '반대' 35%
- 20대는 반대 우세, 30·40대는 찬반 격차 크지 않고 50대 이상은 다수가 찬성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 35%는 '반대'했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57%가 핵무기 보유에 반대, 30대와 40대는 찬반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크지 않았고 50대 이상은 약 80%가 찬성했다. 이는 2013년 2월 3차, 2016년 9월 5차 핵실험 직후와 비슷한 경향이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은 각각 82%, 73%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52%)이 반대(43%)를 조금 앞섰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66%가 찬성, 28%가 반대해 여당 지지층보다 보수 야당 지지층 쪽에 더 가까웠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지원 중단' 65% vs '인도적 지원은 유지' 32%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65%, '인도적 대북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 32%로 나타났고 3%는 의견을 유보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인 지난 2013년 2월 동일 질문을 했을 때는 '모든 대북 지원 중단' 46%, '인도적 대북 지원 유지' 47%로 양분됐으나 이번에는 '모든 지원 중단'이 최대치로 늘었다. 이는 6차 핵실험까지 감행된 현재 우리 국민의 대북 인식은 상당히 냉랭함을 보여준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의 83%, 무당(無黨)층도 77%는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거 여러 차례 조사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번에는 '인도적 지원 유지'(42%)보다 '모든 대북 지원 중단'(55%) 의견이 많았다.




북핵 문제 지속 시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주장, '찬성' 33% vs '반대' 59%

지난 8월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괌 타격 시나리오'를 공개한 데 이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주변국을 자극하는 도발을 했다. 이에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 선제공격 주장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은 곧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도 무관치 않다.

◎ 만약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할 경우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찬성'이 33%, '반대'가 59%였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 미국 선제공격 찬성은 남성 40%, 여성 27%로 성별 차이가 있었고 연령별로는 20대와 60대 이상이 40% 내외로 비교적 많은 편이며 40대가 22%로 가장 적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선제공격 찬성이 약 50%에 달했으나,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는 반대가 우세하거나 찬반이 팽팽했다.

◎ 북한의 1차 핵실험 전인 2004년 10월에도 비슷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때는 만약 북핵 문제가 6자 회담에서 해결되지 않고 북한이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경우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당시는 우리 국민 21%가 찬성, 71%가 반대했다.






응답자 특성표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7년 4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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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7년 3월 1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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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276호(2017년 9월 2주) - 경제 전망 (1979~2016년 추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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