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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271호(2017년 8월 2주) -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조사일 : 2017/08/10

● 한국갤럽 2017년 8월 11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3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71호 2017년 8월 2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7년 8월 8~10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9%(총 통화 5,352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 '직무 긍정률'이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부동산 정책 평가
-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 / 보유 주택 수

주요 사건
- 8/7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 8/7 국민의당, 당 대표 결선 투표 도입
- 8/8 文,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면담 / 非육군 출신 합창의장 내정
- 8/9 국민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발표
- 8/10 북한, '괌 타격 시나리오' 공개
- 8/10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퇴 거부, '황우석 사태 연루' 사과, 과학계 반발 확산
- 국정원 적폐청산 TF 여야 공방 / '갑질' 의혹 군 장성 박찬주 수사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78% vs '잘못하고 있다' 14%

한국갤럽이 2017년 8월 둘째 주(8~1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78%가 긍정 평가했고 14%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1%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3주 연속 긍정률 70% 후반, 부정률 10%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긍정률(35%)이 부정률(47%)보다 낮고 그 외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많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89%/5%, 30대 86%/9%, 40대 86%/8%, 50대 69%/22%, 60대+ 62%/23%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77명, 자유응답)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7%)',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10%),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공약 실천'(5%), '전반적으로 잘한다'(5%),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4%), '부동산 정책'(3%) 순으로 나타났고 이번 주에 발표된 '건강보험 확대 적용'(2%)이 새롭게 포함됐다.

◎ 이번 조사 기간 사흘 중 둘째 날인 8월 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와 수술 등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긍정 평가 이유 중 '건강보험' 관련 내용은 모두 조사 마지막 날 언급됐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139명, 자유응답) '독단적/일방적/편파적'(13%), '북핵/안보'(12%), '과도한 복지'(9%), '원전 정책'(8%),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8%), '인사 문제'(6%), '과도한 개혁/성급함'(5%) 등을 지적했고 3주 만에 '부동산 정책'(4%)이 다시 등장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0%, 자유한국당 11%, 바른정당 6%, 정의당 5%, 국민의당 4%

2017년 8월 둘째 주(8~10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50%, 자유한국당 11%, 바른정당 6%,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없음/의견유보 24%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대선 직후부터 두 달간 48% 이상이었으나, 최근 4주간은 46~50%로 진폭이 약간 커졌다.
같은 기간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평균 11%, 그 외 야당들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4%는 대선 이후 최대 수준이며, 7월 넷째 주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다.






부동산 정책 평가

8월 2일 새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31 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한국갤럽이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주일 경과 시점 기준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집값 등락 전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44% vs '잘못하고 있다' 23%
- 긍정 평가 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투기 근절'(17%) 등 시장 안정 기대
- 부정 평가 이유: '서민 피해'(17%), '집값 상승'(15%) 등 규제 부작용과 실효성 우려


한국갤럽이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주일 경과 시점인 8월 8~1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44%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2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은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고, '8·2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리지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제 적용 시기는 내년 4월이다. 현재 부동산 정책 평가에 의견유보가 많은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30~50대는 50% 내외지만 60대 이상은 39%, 20대는 28%에 그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직무 평가에서 60대 이상은 50대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20대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꾸준히 90%를 넘나들었음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0대 절반 가량이 평가를 유보했다.
이들에게는 부동산 이슈보다 학업·취업이 더 중요한 당면 과제이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청년 주거 안정보다 전반적인 시장 안정과 가계 대출 억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향후 1년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268명) 중 61%,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본 사람들(279명) 중에서는 52%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집값 상승 전망자들(342명)은 정부 정책에 긍정 30%, 부정 33%로 평가가 비슷하게 갈렸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36명, 자유응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투기 근절'(17%), '8·2 대책'(9%), '집값 안정 또는 하락'(8%),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8%),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7%)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230명, 자유응답) '서민 피해'(17%), '집값 상승'(15%), '규제 심하다'(9%),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다주택자 양도세 과함'(5%) 등 규제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34%, '내릴 것' 27%, '변화 없을 것' 28%
- 상승 전망: 2017년 1월 20% → 6월 38% → 8월 34% vs 하락 전망: 43% → 22% → 27%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34%가 '오를 것', 27%는 '내릴 것', 28%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6·19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 비하면 상승 전망이 4%포인트 감소, 하락 전망은 5%포인트 증가해 양자 간 격차가 줄었다. 올해 1월 조사에서는 상승 전망이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였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20대(55%)와 30대(39%)에서, 현재 주택 보유자(30%)보다 비보유자(4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젊은이와 주택 비보유자의 집값 상승 전망이 높은 것은 불안감 내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보인다.

◎ 과거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 집값 상승은 재산 증식의 기회로 여겨졌고, 정부도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저성장 경제 상황 하에서는 집값 상승이 과도한 주거비와 주거 불안정, 가계부채 위험 증폭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새 정부도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우선하고 있다.





◎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6%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 30대 48%, 40대 67%, 50대 76%,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3채 이상 보유 3%, 2채 7%, 1채 45%며 44%는 0채(비보유)다.




응답자 특성표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7년 4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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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7년 3월 10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