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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268호(2017년 7월 3주) - 최저임금
조사일 : 2017/07/20

● 한국갤럽 2017년 7월 21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3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68호 2017년 7월 3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7년 7월 18~20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5,901명 중 1,01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 '직무 긍정률'이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각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최저임금
-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수준에 대한 의견
-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본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안에 대한 찬반
-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 경험 여부

주요 사건
- 7/14 전 정부 청와대 문건 공개
- 7/15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 결정
- 7/16 청주 등 충북 폭우 피해
- 7/17 정부, 대북 군사·적십자회담 동시 제안
- 7/18 전 정부 청와대 문건 추가 발견
- 7/19 문재인 대통령, 4당 대표 첫 오찬 /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발표
- 7/20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당·정·청 증세 논의 착수
- 검찰, KAI 방산 비리 의혹 수사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74% vs '잘못하고 있다' 16%

한국갤럽이 2017년 7월 셋째 주(18~20일) 전국 성인 1,01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74%가 긍정 평가했고 16%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4%포인트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이념성향 진보층, 광주/전라 지역민 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직무 긍정률이 하락했다. 특히 이념성향 보수층(65%→53%),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67%→55%), 대구/경북 지역민(73%→59%), 자영업자(81%→69%) 등에서 긍정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 그러나 역대 대통령 취임 초기와 비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긍정률(31%)이 부정률(51%)보다 낮을 뿐, 그 외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많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89%/3%, 30대 85%/10%, 40대 79%/12%, 50대 67%/24%, 60대+ 57%/25%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49명, 자유응답)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3%)', '공약 실천'(11%),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7%), '외교'(6%),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5%) 순으로 나타났고 소수 응답에 '최저임금 인상'(2%)이 새롭게 포함됐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159명, 자유응답) '최저임금 인상'(12%), '인사 문제'(11%), '원전 정책'(10%),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8%), '독단적/일방적/편파적'(8%), '정규직 양산/공무원 지나치게 늘림'(7%), '친북 성향'(7%) 등을 지적했다.
내각 구성과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인사' 지적은 감소하고 구체적인 정책, 현안 관련 언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최저임금 인상 등이 쟁점화됐고 이번 주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6%, 자유한국당 11%, 바른정당·정의당 8%, 국민의당 5%

2017년 7월 셋째 주(18~20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6%, 자유한국당 11%, 바른정당 8%, 정의당 8%, 국민의당 5%, 없음/의견유보 23%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3%포인트, 바른정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당은 변함 없었다.






최저임금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시간당 6,470원에서 1,060원 올랐고, 인상률은 16.4%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크게 웃돈다.

● 한국갤럽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시간당 금액의 적정성 여부,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안에 대한 대한 찬반 등을 알아봤다.

내년도(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적정하다' 55%, '높다' 23%, '낮다' 16%
- '높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지지층(42%·44%), 자영업자(36%), 50대(34%)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한국갤럽이 7월 18~20일 전국 성인 1,012명에게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물은 결과 55%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3%는 '높다', 16%는 '낮다'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적정하다'와 '높다'가 40% 내외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시간당 7,530원이 '높다'는 응답은 자영업자(36%)와 50대(34%) 등에서, '낮다'는 정의당 지지층(3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나에게 '유리하다' 31% vs '불리하다' 20%
- 직업별 차이: 학생 71%, 블루칼라 44% '유리' vs 자영업자 53% '불리'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본인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31%, '불리하다'는 20%였고 47%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학생(71%)과 블루칼라(44%)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53%)에서 많았다.

◎ 이러한 직업별 유불리 인식 차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인의 23%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에서 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등) 39% 순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7%, 30·40대 10% 남짓, 50대 이상은 20% 내외였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45% vs '부정적 영향' 28%
- 이념성향별 차이: 진보층 63% '긍정적' vs 보수층 45% '부정적'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 중소 상공인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 시점 기준 우리 국민 45%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28%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7%는 '영향 없을 것',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전망은 이념성향별 차이가 컸다. 진보층 63%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 45%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됐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46%, 부정적 영향 30%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 재정 지원, '찬성' 60% vs '반대' 32%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한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했고 32%가 '반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정부 재정 지원 '찬성'은 저연령일수록(20대 71%; 60대 이상 5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4%) 등에서 두드러졌고 '반대'는 자유한국당 지지층(56%)에서 가장 많았다.

◎ 선행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절반 가량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 재정 지원 안에는 자영업자 중 55%가 찬성, 40%가 반대해 오히려 다른 직업군에 비해 반대가 많은 편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불안감 또는 불만을 해소하는 데 다소 미흡함을 보여주는 일면으로 해석된다.




응답자 특성표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7년 4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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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7년 3월 10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