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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263호(2017년 6월 3주) - 사드 배치
조사일 : 2017/06/15

● 한국갤럽 2017년 6월 16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3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63호 2017년 6월 3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7년 6월 13~15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9%(총 통화 5,161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2017년 2월 7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응답률 낮은 여론조사, 믿어도 될까?>에 대한 "팩트체크". 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장 김영원(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페이스북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각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사드(THAAD) 배치 찬반 / 찬반 이유(자유응답)

주요 사건
- 6/9 새 정부 첫 당·청 회동
- 6/10 6·10 민주항쟁 30주년
- 6/12 문재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 6/13 한미 정상회담 일정 예고(6/29~30)
- 6/14 교육부, 일제고사 폐지 / 文,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강화 중심 개헌 추진 표명
- 6/15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2심 무죄 / 미국 기준금리 인상
- 내각 인선, 인사청문회 계속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83% vs '잘못하고 있다' 10%

한국갤럽이 2017년 6월 셋째 주(13~15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83%가 긍정 평가했고 10%는 부정 평가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률은 변함 없었다. 내각 인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야당의 반대와 여러 논란이 뒤따르고 있으나 3주 연속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0대 이하에서 90% 초반, 50대 이상에서 약 70%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5% 이상, 국민의당·바른정당 지지층은 약 8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69%에 달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재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2주 연속 직무 긍정률(37%)보다 부정률(45%)이 근소하게 앞섰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828명, 자유응답)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8%)',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11%), '인사(人事)'(11%),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7%), '공약 실천'(7%), '개혁/적폐청산'(6%), '추진력/결단력/과감함'(5%), '권위적이지 않다/소탈/검소함'(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4%), '전반적으로 잘한다'(4%), '전 정권보다 낫다'(4%), '정직/솔직/투명함'(3%) 등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102명, 자유응답) '인사 문제'(34%), '공약 실천 미흡'(13%), '독단적/일방적/편파적'(10%), '사드 문제'(6%), '정규직/공무원 지나치게 늘림'(6%)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0%, 자유한국당 10%, 국민의당·정의당 7%, 바른정당 5%

2017년 6월 셋째 주(13~15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50%, 자유한국당 10%, 국민의당·정의당이 각각 7%, 바른정당 5%, 없음/의견유보 21%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으며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변함 없었다.






사드(THAAD) 배치 관련

작년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고, 5일 후인 7월 13일 오후 정부는 경북 성주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강화하는 등 반발하고 있으나 미군은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 등을 국내에 반입, 일부를 배치했다. 그러나 6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추가 배치는 잠정 보류됐다.

● 사드 배치 문제는 19대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 첨예한 논쟁 사안이었다. 6월 말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 시점 우리 국민의 사드 배치 찬반 입장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사드 한반도 배치, '찬성' 53% vs. '반대' 32%
- 올해 1월 대비 찬성 2%포인트 증가 vs 반대 8%포인트 감소, 작년 7월과 비슷
- 찬성 이유 중 '국가 안보/국민 안전 위한 방어 체계', '북한 위협 대응'이 약 70% 차지
- 반대 이유는 '사드 불필요', '경제/국익 우려', '미국에 끌려다님', '일방적 추진' 등 다양


한·미 양국은 작년 7월 8일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데 합의했고, 올해 4월에는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 등을 반입해 일부 배치했다. 그러나 6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추가 배치는 잠정 보류됐다.
한국갤럽이 2017년 6월 셋째 주(13~15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물은 결과 53%가 '찬성'했고 32%가 '반대'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강화되었던 2017년 올해 1월 조사에서는 찬성 51%, 반대 40%로 찬반 격차가 11%포인트로 감소한 바 있으나, 새 정부 출범 초기인 현 시점 여론은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직후인 2016년 7월(찬성 50%, 반대 32%)과 비슷하다.

◎ 남성의 60%, 여성의 45%가 사드 배치에 찬성했고 반대는 각각 30%, 35%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40대 이하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하지만 50대는 59%, 60대 이상은 70%가 사드 배치에 찬성했다.

◎ 지지정당별 사드 찬성 의견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85%,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도서 각각 75%, 73%에 달했으며 무당(無黨)층에서는 65%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39%)과 반대(44%)가 엇비슷하게 갈렸고 정의당 지지층은 60%가 반대했다.

◎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일찌감치 당론을 확정했고 지지층의 사드 찬반 경향 역시 올해 1월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당은 사드 부지 선정, 국내 반입이 본격화되면서 당론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꾸었고,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증가했다(51%→74%).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의견 변화도 컸다. 올해 1월에는 찬성 30%-반대 6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39%-44%로 찬반 격차가 크게 줄었다. 박근혜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해 적극 반대하진 않았으나, 소속 국회의원 일부가 개별적으로 반대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나 대통령 취임 후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과거 야당에서 현재 여당으로 바뀐 점 등이 지지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27명, 자유응답) 49%가 '국가 안보/국민 안전 위한 방어 체계'라는 점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22%), '미국과의 관계/한미 동맹 강화'(8%), '이미 결정된 사안임'(6%), '자력 안보 부족/강대국 도움 불가피'(6%) 등을 답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324명, 자유응답) '사드 불필요/효과 없음'(26%), '국익에 도움 안 됨'(21%), '미국 눈치 봄/미국에 끌려다님'(14%), '국민 공감 부족/일방적 추진'(13%), '중국 등 주변국 긴장/관계 악화'(9%) 등을 지적했다.

◎ 사드 배치 찬반 이유는 올해 1월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찬성 이유로는 국가 안보와 북한 대응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70%를 차지했고 반대 이유에서는 실효성 여부, 주변국 관계, 경제와 국익, 일방적 추진 과정, 대미 의존, 전자파 유해성, 배치 지역 피해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응답자 특성표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7년 4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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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7년 3월 10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