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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262호(2017년 6월 2주) -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조사일 : 2017/06/08

● 한국갤럽 2017년 6월 9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3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62호 2017년 6월 2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7년 6월 7~8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1%(총 통화 4,869명 중 1,01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2017년 2월 7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응답률 낮은 여론조사, 믿어도 될까?>에 대한 "팩트체크". 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장 김영원(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페이스북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각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 '김영란법' 시행은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 '김영란법' 시행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식사·선물 상한액 상향 주장에 대한 의견

주요 사건
- 6/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 문재인 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표명
- 6/4 홍준표 전 경남지사 귀국
- 6/5 정부 조직 18부 4처 17청으로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 6/6 제62회 현충일
- 6/7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 6/8 국정기획위·대한상의 간담회 / 국방부, 사병 월급 인상안 발표
- 추가 내각 인선 지연 / 가뭄, AI 확산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82% vs '잘못하고 있다' 10%
- 긍정 평가 이유: '소통'(19%), '인사'(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순


한국갤럽이 2017년 6월 둘째 주(7~8일) 전국 성인 1,01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82%가 긍정 평가했고 10%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취임 초기 직무 긍정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고 수준이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재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0대 이하에서 90% 내외, 50대는 79%, 60대 이상에서 66%다.

◎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5% 내외, 국민의당·바른정당 지지층의 약 8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38%)과 부정률(42%)이 엇비슷했고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평가는 긍정 69%, 부정 11%, 유보 20%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828명, 자유응답)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9%)', '인사(人事)'(9%), '전반적으로 잘한다'(8%), '공약 실천'(7%),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7%),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5%), '개혁/적폐청산'(5%), '권위적이지 않다/소탈/검소함'(5%), '전 정권보다 낫다'(3%), '추진력/결단력/과감함'(3%),'통합/협치/화합'(3%) 등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99명, 자유응답) '인사 문제'(20%), '북핵/안보'(10%), '친북 성향'(9%), '과도한 개혁/성급함'(8%), '사드 문제'(8%)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8%, 자유한국당 10%, 국민의당 8%, 바른정당·정의당 7%

2017년 6월 둘째 주(7~8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8%, 자유한국당 10%, 국민의당 8%, 바른정당·정의당이 각각 7%, 없음/의견유보 21%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창당 이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선 이후 한 달간 네 야당 지지도는 모두 6~10% 범위를 오르내리고 있어 전반적인 정당 지지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야당들은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 정체성 재정립과 존재감 부각에 고심 중인 듯하다.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2013년 8월 정부안 국회 제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6년 5월 9일 시행령 입법 예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 한국갤럽이 시행 9개월째 접어든 '김영란법'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법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어 온 금액 상향 주장에 의견을 알아봤다.

시행 9개월째 접어든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잘된 일' 68% vs '잘못된 일' 18%
- 긍정 평가 이유: '부정부패/비리, 부정청탁, 금품/고가 선물' 억제 효과, 의식 변화
- 부정 평가 이유: 경제 악영향/자영업자 타격, 낮은 금액 기준


한국갤럽이 2017년 6월 7~8일 전국 성인 1,011명에게 작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68%, '잘못된 일' 18%였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 이는 법 시행 직후인 2016년 10월 초 조사 결과('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와도 비슷하며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 '김영란법' 시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92명, 자유응답) '부정부패/비리 억제'(26%), '부정청탁 억제'(17%), '뇌물/뒷돈/촌지/고가 선물 억제'(14%), '공정성 강화/투명해짐'(7%), '법 취지 공감/당연한 조치'(6%), '청렴/검소해짐'(6%), '비용 부담 감소'(4%), '학교 방문 편해짐'(4%) 등을 답했다.

◎ 반면 이 법의 시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179명, 자유응답)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30%),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20%), '삭막함/인간적 관계, 감사 인사 등 필요''(13%), '규제 적용 범위가 넓다'(12%),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9%), '과도한 규제'(7%) 등을 지적했다.






● 현행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선물 상한액 3·5만원→5·10만원 상향 주장:
'소상공인 피해 줄이기 위해 상한 높여야' 52% vs '부정청탁 근절 위해 현재가 적당' 41%


현행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식사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부터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우려해 적용 대상 조정이나 상한액을 늘리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 여러 주장들 가운데 법 시행 이전인 2016년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제시안(현행 '김영란법'의 식사·선물 상한액 3·5만원→5·10만원)을 기준으로 금액 상향에 대한 의견을 알아봤다. 그 결과 우리 국민 52%는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나 '부정청탁, 금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가 적당하다'는 입장도 41%로 적지 않았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 '김영란법' 부정 평가자의 82%가 금액 상향안에 공감했고 '김영란법'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45%는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봤으며 52%는 '현재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그 외 응답자 특성별 경향성이나 연관성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 국민은 시행 9개월째 접어든 '김영란법'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자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법의 기본 취지 훼손은 원치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 특성표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7년 4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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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7년 3월 10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