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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232호(2016년 10월 3주) - 낙태 관련 인식

조사일 : 2016/10/20

● 한국갤럽 2016년 10월 21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2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32호 2016년 10월 3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6년 10월 18~20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9%(총 통화 5,429명 중 1,018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 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낙태 관련 인식 - 1994년과 비교
- 우리나라 낙태금지법 존재 인지 여부
- 낙태 관련 입장: 보다 엄격하게 금지 vs 필요한 경우 허용
- 낙태 금지·허용 이유(자유응답)
- 낙태 관련 인식: 낙태는 일종의 살인 vs 그렇지 않다

주요 사건
- 10/15 낙태죄 폐지 요구 집회
- 10/17 남부 태풍 '차바'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10/18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항소심 무죄 판결
- 10/19 박근혜 대통령 구미·영주 방문 /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사임
- 10/20 朴 '미르·K스포츠 재단 무관, 불법 행위 엄정 처벌' 발언 / 손학규 정계 복귀, 민주당 탈당
- 최순실 모녀·차은택 의혹 / 국정감사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파문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25% vs '잘못하고 있다' 64%

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셋째 주(18~20일) 전국 성인 1,018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25%가 긍정 평가했고 64%는 부정 평가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8%).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부정률은 5%포인트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 세대별 긍/부정률은 20대 9%/79%, 30대 12%/80%, 40대 21%/71%, 50대 24%/62%, 60대+ 52%/36%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294명)은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94명), 국민의당 지지층(97명)에서는 각각 92%, 91%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87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16%, 부정 59%).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53명, 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9%), '대북/안보 정책'(17%)(-5%포인트), '외교/국제 관계'(14%),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6%)(-6%포인트), '복지 정책'(5%)(+3%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653명, 자유응답) '소통 미흡'(17%), '경제 정책'(12%), '인사 문제'(8%),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 '독선/독단적'(7%), '전반적으로 부족하다'(5%), '복지/서민 정책 미흡'(5%), '최순실/K스포츠·미르재단'(4%)(+4%포인트) 등을 지적했다.

◎ 최근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전국적 지표 변화가 크다. 그러나 지역, 연령 등 세부 특성 단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고 표본오차가 크기 때문에 주간 변화를 과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10월 1~3주 서울, 인천·경기 지역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각각 24%/63%, 대구·경북은 39%/47%, 부산·울산·경남은 30%/56%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29%, 새누리당 29%, 국민의당 10%, 정의당 4%

2016년 10월 셋째 주(18~20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29%, 새누리당 29%, 국민의당 10%,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28%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새누리당과 정의당이 각각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당은 2%포인트 하락했다.

◎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새누리당과 동률을 이뤘다. 현재 양당은 10월 7일 출간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내용을 둘러싼 공방 중이다. 국민의당은 최근 3개월간 지지도 10~12%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낙태 관련 인식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부인과의사 대다수가 크게 반발했고, 10월 15일 서울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방침을 내놨다.

●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의 낙태금지법 인지 여부, 낙태 금지 강화와 허용에 대한 입장, 낙태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고 1994년 동일 질문 조사 결과와도 비교해봤다.

우리나라에는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 73% vs '없다' 17%
- 낙태금지법 인지율 1994년 48% → 2016년 73%


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18명에게 우리나라에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아는지 물은 결과 73%가 '있다'고 답했으며 17%는 '없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20대 84%, 30대 88%; 60대 이상 55%) 성별로는 남성 72%, 여성 73%로 비슷했다.

◎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하게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를 규정하며,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범죄로 인한 임신,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경우 등에만 국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1953년부터 존속했으나, 199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성인의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48%, 당시 여성 중 38%가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실에서는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으로 간주되어 왔다

◎ 2010년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15~44세)의 낙태 수술 경험률 29.6%, 낙태율(가임기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 15.8건으로 OECD 주요국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낙태 관련 입장, '보다 엄격하게 금지' 21% vs '필요한 경우 허용' 74%
- 허용 의견: 20~40대 85% 상회 vs 60대 이상 50%
- 낙태 금지론자는 태아 생명권 중시, 허용론자는 출산 후 여성과 아이 삶의 질 중시


낙태 금지·허용 사안에 대해 우리 국민 21%는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봤으나 74%는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필요 시 낙태 허용'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40대에서는 그 비율이 85%를 넘었다.

◎ 낙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14명, 자유응답) '생명 존중/경시하면 안 됨'(41%), '인구 감소 우려/저출산'(35%), '낙태 남발/무분별/무책임'(9%) 등으로 나타났다.

◎ 반면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753명, 자유응답) '원하지 않은 임신일 때'(31%), '강간, 성폭행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18%), '미성년, 미혼 등 감당할 수 없는 경우'(17%), '개인이 결정할 문제/본인 선택'(9%), '아이 건강, 기형아 출산 문제'(8%), '낳아서 책임 못 지거나 버리는 것보다 낫다'(5%) 등을 언급했다.

◎ 낙태 금지론자들이 태아 생명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허용론자들은 출산 후 여성과 아이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낙태 관련 인식: '일종의 살인' 1994년 78% → 2016년 53%

성인의 53%는 낙태를 '일종의 살인'으로 봤으나 35%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1994년에는 78%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답했다.

◎ '낙태가 일종의 살인'이라는 인식은 남성(49%)보다 여성(57%), 60대 이상(65%)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낙태 금지론자 중에서는 83%가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했고, 낙태 허용론자 중에서는 '일종의 살인' 45%-'그렇지 않다' 44%로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부터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와 목표할당 사례수(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가중 처리한 인원)를 병기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현황(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6년 1월 3일부터 적용)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