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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230호(2016년 10월 1주) - 김영란법 시행, 사법시험 폐지
조사일 : 2016/10/06

● 한국갤럽 2016년 10월 7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2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30호 2016년 10월 1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6년 10월 4~6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0%(총 통화 4,989명 중 1,009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 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 2015년 3월, 2016년 5월과 비교
- '김영란법' 시행은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 ('김영란법' 시행을) 잘됐다고/잘못됐다고 보는 이유(자유응답)
-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 '김영란법' 시행 후 사람 만나거나 일하는 데 불편함 여부

사법시험 폐지
- 사법시험 폐지는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 (사법시험 폐지를) 잘됐다고/잘못됐다고 보는 이유(자유응답)

주요 사건
- 9/30 사드 성주 골프장 배치 확정
- 10/2 이정현 대표 단식 중단 / 새누리당 국정감사 복귀 선언
- 10/2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파행 대국민 사과
- 10/3 단기 4349년 개천절
- 10/4 국정감사 정상화
- 10/5 야권, 故 백남기 특검안 발의 / 남부 지역, 태풍 '치바' 피해
- 10/5~6 쌀 수입 반대 농민 집회
- 최순실·K스포츠·미르재단 의혹 /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 보직 특혜 의혹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29% vs '잘못하고 있다' 57%

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첫째 주(4~6일) 전국 성인 1,009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29%가 긍정 평가했고 57%는 부정 평가했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9%).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1%포인트 상승했다. 각 세대별 긍/부정률은 20대 9%/74%, 30대 13%/78%, 40대 19%/67%, 50대 32%/53%, 60대+ 61%/25%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06명)은 6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52명), 국민의당 지지층(97명), 정의당 지지층(53명)에서는 각각 84%, 79%, 92%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99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17%, 부정 56%).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90명, 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9%)(+5%포인트), '대북/안보 정책'(17%)(+4%포인트),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3%)(+3%포인트), '외교/국제 관계'(10%)(-9%포인트), '복지 정책'(5%), '전반적으로 잘한다'(5%)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578명, 자유응답) '소통 미흡'(22%), '경제 정책'(12%), '독선/독단적'(9%),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3%포인트), '인사 문제'(6%), '전반적으로 부족하다'(6%), '복지/서민 정책 미흡'(4%) 등을 지적했다.

◎ 박 대통령 직무 긍정률 29%는 취임 이후 최저치로, 주간 집계 기준 다섯 번째다. 연말정산/증세 논란이 일었던 2015년 1월 넷째 주와 2월 첫째 주, 메르스 사태 중이던 6월 셋째 주, 그리고 20대 총선 직후인 올해 4월 셋째 주에도 같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30%, 더불어민주당 25%, 국민의당 10%, 정의당 5%

2016년 10월 첫째 주(4~6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30%, 더불어민주당 25%, 국민의당 10%, 정의당 5%, 없음/의견유보 30%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지지정당 없는 무당층 비율이 30%에 달한 것은 7월 넷째 주에 이어 두 번째다.

◎ 10월 2일 이정현 대표가 일주일 만에 국회의장 사퇴 촉구 단식을 중단했고 새누리당은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같은 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파행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정감사는 4일부터 정상화됐다.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명 '김영란법'은 2013년 8월 정부안 국회 제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6년 5월 9일 시행령 입법 예고됐으며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 작년 국회 본회의 통과 즈음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포함하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둔 점 등에 논란이 뒤따랐다면, 올해 시행령 입법 예고 직후부터는 내수·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 한국갤럽이 '김영란법' 시행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리고 본인 일상의 불편함 여부를 물었다. 작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5월 시행령 입법 예고 직후와도 비교했다.

'김영란법' 시행, '잘된 일' 71% vs '잘못된 일' 15%
- 긍정 평가자들은 '부정부패 근절', '투명 사회, 부정 청탁 감소', '공직사회 변화' 기대


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1,009명에게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였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 '김영란법' 시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17명, 자유응답)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31%),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17%), '부정청탁 줄어들 것'(14%),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9%), '금품, 뇌물 수수 줄어들 것'(9%),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8%) 등을 답했다.

◎ 반면 이 법의 시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149명, 자유응답)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21%), '과도한 규제'(15%),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14%),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12%) 등을 지적했다.

◎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작년 3월 조사에서는 '잘된 일' 58%, '잘못된 일' 21%였다. 그러나 당시 부정 평가자(208명) 중 약 40%는 통과된 법이 원안에서 축소되거나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해, 사실상 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5월 시행령 입법 예고 직후에는 '잘된 일' 66%, '잘못된 일' 12%로 조사됐다.






'김영란법',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45% vs '부정적' 23%, '영향 없을 것' 23%
- 시행 전에 비해서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 약 10%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낙관 우세


'김영란법'이 공직사회 등 우리나라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자영업 등 내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9월 28일 시행부터 일주일 경과 시점에서 '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을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 줄 것' 45%, '부정적 영향 줄 것' 23%, '영향 없을 것' 23%였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인 작년 3월, 시행령 입법 예고 직후인 올해 5월 조사와 비교하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약 10%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김영란법' 때문에 사람 만나거나 일하는 데 '불편함 느낀다' 10% vs '그렇지 않다' 87%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학교, 언론기관 등 약 4만 개에 달하며, 적용 대상 인원은 40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모두 처벌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 전체가 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 '김영란법'이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을 제한해 사람 간 만남과 소통을 불편하게 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법 시행 초기인 데다 실제 처벌 사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인지 '김영란법'을 크게 의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김영란법'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는 사람은 10%, 87%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사법시험 폐지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사법시험령'에 따라 시작된 사법시험이 수십년 간 유일한 법조인 양성·배출 통로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70만 명이 응시해 20,600여 명이 합격했다. 그러나 2007년 7월 사법시험 단계적 폐지를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에 따라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었다.

● 이후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으나, 9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합헌 결정을 내려 사법시험 폐지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알아봤다.

사법시험 폐지, '잘된 일' 18% vs '잘못된 일' 47%
- 전반적으로 사시 폐지에 부정적 견해 우세, 고령층·여성 등에서는 의견 유보 많아
- 사시 폐지에 부정적인 사람들 다수는 로스쿨이 기득권에 유리하므로 불공정하다고 인식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를 통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사법시험은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사라지게 된다. 우리 국민에게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물은 결과 18%는 '잘된 일'이라고 봤지만 47%는 '잘못된 일'로 평가했으며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사법시험 폐지에 부정적 견해가 우세했다. 한편 고령층과 여성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의견 유보가 많았는데 이는 사법시험을 전면 대체하게 될 로스쿨 운영 기간이 짧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사안 관련 관심 정도가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사법시험 폐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77명, 자유응답) '인력 낭비/고시 인력 줄임'(15%), '로스쿨 제도 도입/로스쿨 하나로 통일'(15%), '기회 확대·균등/공평해짐/다수 접근 가능'(10%), '법조인 부정부패 방지/사시 인맥 약화'(9%) 등을 답했다.

◎ 반면 사법시험 폐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471명, 자유응답) '기회 박탈·불균등/공정하지 못함'(29%), '가난한 사람에 불리/기득권·금수저에 유리'(25%), '시험 제도 필요/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12%), '준비 부족/시기 상조/로스쿨 미비점 많음'(5%), '사법시험 준비생들에게 피해'(5%) 등을 지적했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부터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와 목표할당 사례수(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가중 처리한 인원)를 병기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현황(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6년 1월 3일부터 적용)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