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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216호(2016년 6월 4주) - 개헌

조사일 : 2016/06/23

● 한국갤럽 2016년 6월 2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2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16호 2016년 6월 4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6년 6월 21~23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3%(총 통화 4,400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 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개헌 관련
- 대통령제 개헌 관심도
- 개헌 필요 여부
-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vs. 4년 중임제
- 권력 구조: 대통령 중심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주요 사건
- 6/17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혁안 반대 단식 중단
- 6/19 김희옥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당무 복귀
- 6/20 김무성, 새누리당 정체성 중도 확장 발언
- 6/21 정부,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 영남권 반발
- 6/22 주호영 등 3명 추가 복당(새누리 129석, 더민주 122석) / 박근혜 대통령, '김해 신공항' 발언
- 6/23 권선동 새누리당 사무총장 자진 사퇴 /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검찰 출석
- 6/23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일부 어린이집 축소 운영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허가
- 20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 서영교 의원 '가족 채용' 논란 / 개헌, 수도 이전 논의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30% vs. '잘못하고 있다' 56%

한국갤럽이 2016년 6월 넷째 주(21~23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0%가 긍정 평가했고 56%는 부정 평가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7%).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했다. 각 세대별 긍/부정률은 20대 10%/79%, 30대 16%/72%, 40대 23%/64%, 50대 33%/51%, 60대+ 61%/25%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08명)은 6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51명), 국민의당 지지층(141명), 정의당 지지층(53명)에서는 각각 85%, 69%, 90%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48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18%, 부정 55%).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02명, 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21%)(-4%포인트),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5%),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7%)(+3%포인트), '대북/안보 정책'(6%), '전반적으로 잘한다'(6%)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565명, 자유응답) '경제 정책'(18%), '소통 미흡'(1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0%)(+5%포인트),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7%)(+4%포인트), '복지/서민 위한 정책 미흡'(5%), '독선/독단적'(4%), '당청, 여야 간 갈등'(4%) 등을 지적했고 소수 응답으로 '전력/가스 등 공기업 민영화'(1%)와 '신공항 선정 문제'(1%)가 새롭게 포함됐다.

◎ 정부는 6월 21일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했다. 직전까지 가덕도나 밀양이 유력 입지로 거론됐기에 해당 지역에서는 반발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37%)과 부정률(52%) 격차가 커진 점이 눈에 띈다. 최근 월 통합 기준 대구·경북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월 60%/32%→4월 49%/37%→5월 44%/40%였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다. 이번 주 부산·울산·경남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5%/53%로 5월 통합 37%/50%와 비슷하며 3월은 47%/43%, 4월은 43%/47%였다.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31%, 더불어민주당 25%, 국민의당 14%, 정의당 5%

2016년 6월 넷째 주(21~23일)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31%, 더불어민주당 25%, 국민의당 14%, 정의당 5%, 없음/의견유보 25%다. 지난주 대비 각 당 지지도 등락폭은 1%포인트 이내로 큰 변화 없었다.

◎ 지난 6월 9일 정세균 국회의장, 심재철·박주선 부의장 등 20대 국회의장단이 선출됐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직을 유지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석 수가 122석으로 같아졌다.
그러나 6월 16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탈당 의원 복당을 허용해 유승민 등 4명이 즉시 복당했고, 22일 주호영 등 3명이 추가로 복당해 새누리당이 129석으로 더민주 122석을 더 앞서게 됐다.

◎ 과거에는 의석 수가 같은 정당이 없었기에 대부분 조사에서 정당명을 의석 순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가 엇비슷하고 앞으로도 탈·복당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갤럽은 2016년 6월 셋째 주부터 정당 지지도 질문 시 의석 순 대신 정당명을 순서 로테이션하여 제시하며,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에는 정당명 가나다 순으로 표시한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헌 관련

지난 2014년 10월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확산된 바 있으며, 올해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시작된 개헌론이 또다시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논의의 범위는 개헌이 필요한가에서부터 대통령 임기, 권력 구조 개편, 적정 시기뿐 아니라 일각의 수도 이전 주장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 개헌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만약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한다면 원하는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는 어떤 것인지 2014년 10월과 비교해봤다.

대통령제 개헌, '(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 43% vs. '(별로+전혀) 관심 없다' 46%
- 개헌 관심 수준, 2014년 10월과 비슷


한국갤럽이 2016년 6월 넷째 주(21~23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은 결과 '(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 43%, '(별로+전혀) 관심 없다' 46%로 양분됐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개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50%), 50대(59%), 국민의당 지지층(57%) 등이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37%), 20대(2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9%), 가정주부(34%)와 학생(28%) 등이다.

◎ 2014년 10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확산되던 시점 조사에서도 '관심 있다' 46%, '관심 없다' 48%로 이번과 비슷했다. 거의 2년 만에 또다시 부상한 개헌론에 정치권은 열띤 모습이지만, 일반 국민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통령제 개헌 필요' 46% vs. '운영상 문제이므로 불필요' 34%
- 2014년 대비 '개헌 필요' 4%포인트 증가 vs. '불필요' 12%포인트 감소


다음으로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46%,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는 34%가 공감했고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 2014년에는 개헌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이 양분됐지만, 이번에는 '개헌 필요'가 4%포인트 증가하고 '불필요'는 12%포인트 감소했다. 다시 말해 현 시점 개헌에 대한 관심이 2014년보다 더해지지는 않았지만, '개헌 불필요' 의견이 줄면서 여론의 무게 중심이 '개헌 필요' 쪽으로 약간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62%, 56%, 57%가 '개헌 필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37%, 32%로 비교적 낮았다.




대통령 임기, '현행 5년 단임제' 38% vs. '4년 중임제' 55%
- 개헌 관심층은 '4년 중임제' 선호 뚜렷


대통령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주로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변화가 언급되는데, 개헌 관심도나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다. 먼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택했고 55%가 '4년 중임제', 8%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4년 중임제' 선호가 더 많았고 특히 남성(65%), 개헌 관심층(67%)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여성, 가정주부, 무당층, 그리고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4년 중임제' 응답이 적지 않았다('현행 5년 단임제'와 5%포인트 이내 격차).




권력 구조, '현행 대통령 중심제' 29% vs. '분권형 대통령제' 49%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더 바라


다음으로,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 즉 내치를 맡아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원집정부제'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더 이해하기 쉬운 '분권형 대통령제'로 표현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 중심제' 29%, '분권형 대통령제' 49%로 우리 국민 절반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고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 이상을 요약하면, 우리 국민의 개헌 관심도는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지만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은 줄었으며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보다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저변의 기대를 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부터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와 목표할당 사례수(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가중 처리한 인원)를 병기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현황(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6년 1월 3일부터 적용)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