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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211호(2016년 5월 3주) - 김영란법 관련
조사일 : 2016/05/19

● 한국갤럽 2016년 5월 20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2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11호 2016년 5월 3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6년 5월 17~19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0%(총 통화 5,021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 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 2015년 3월과 비교
-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는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잘됐다고/잘못됐다고 보는 이유
-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언론인 포함은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 국회의원 등 예외 조항에 대한 입장
-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주요 사건
- 5/13 박근혜 대통령, 3당 원내대표 회동
- 5/15 청와대 참모진 개편
- 5/16 국가보훈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 5/17 김용태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사퇴
- 5/18 제36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 안철수, 새누리당 연정론 일축
- 5/18 정의화, 창당 가능성 시사 / 손학규, 정계 복귀 시사
- 5/19 朴, 한-몽골 정상회담
- 5/19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종료 / 국회법 개정안(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등) 통과
- 공천헌금 수수 혐의 국민의당 박준영 구속영장 청구-기각 / 국방부, 병역특례 폐지안 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30% vs. '잘못하고 있다' 58%

한국갤럽이 2016년 5월 셋째 주(17~19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0%가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평가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2%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5%포인트 상승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3%/73%, 30대 15%/74%, 40대 22%/70%, 50대 40%/46%, 60대+ 52%/32%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289명)은 7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59명), 국민의당 지지층(212명), 정의당 지지층(59명)에서는 각각 86%, 77%, 9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180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3%, 부정 46%).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99명, 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24%),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4%)(-5%포인트),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7%), '대북/안보 정책'(7%)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579명, 자유응답) '소통 미흡'(24%)(+5%포인트), '경제 정책'(14%)(-6%포인트),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독선/독단적'(7%), '공약 실천 미흡'(6%), '전반적으로 부족하다'(6%) 등을 지적했다.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5주 연속 3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협치(協治)'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이번 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은 여야 대립각을 되세웠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는 혁신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친박-비박 계파 갈등이 증폭되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29%, 더불어민주당 26%, 국민의당 21%, 정의당 6%

2016년 5월 셋째 주(17~19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29%, 더불어민주당 26%, 국민의당 21%, 정의당 6%, 기타 정당 1%, 없음/의견유보 18%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2%포인트 하락,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으며 국민의당, 정의당, 무당층은 변함 없었다.

◎ 최근 5주간 새누리당 지지도 평균은 30%로 박근혜정부 들어 최저 수준이며, 특히 이번 주 29% 수치는 2012년 3월 둘째 주 이후 4년여 만이다. 2012년 1월 초 당시 한나라당 지지도는 '고승덕 돈봉투 폭로' 직후 22%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점차 상승했다.

◎ 더불어민주당 지지도(26%)는 올해 최고치로, 2014년 3월 초 민주당-새정치연합 신당 창당 선언 직후와 6월 지방선거 후 몇 차례 30%를 상회했고 민주통합당 시절이던 2012년 대선 직전에는 36~37%까지 오른 바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줄곧 두 자릿수였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는 총선 이후 한 자릿수로 바뀌었고, 이번 주에는 최소폭(3%포인트)을 기록했다.

◎ 야권 관심 지역인 광주/전라에서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지지도는 2월 첫째 주까지 어느 한 쪽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으나, 설 이후 한동안 '더민주 유지-국민의당 하락·정체'가 지속됐다.
그러나 3월 넷째 주 33%-22%, 다섯째 주 27%-30%, 4월 첫째 주 24%-37%, 둘째 주(선거 직전 이틀) 23%-37% 등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국민의당이 우세했고, 총선 직후인 4월 셋째 주 26%-46%, 넷째 주 23%-48%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5월 첫째 주 23%-40%, 둘째 주 33%-40%, 셋째 주 37%-42% 등 최근 흐름은 '더민주 상승-국민의당 정체'로 또다시 우열을 가리기 어렵게 됐다. 단, 전국 1,000명 조사에서 광주/전라 지역 표본수는 약 100명이며 이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약 ±10%포인트이므로 개별 수치 등락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추이만 참고하기를 바란다.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명 '김영란법'은 2013년 8월 정부안 국회 제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6년 5월 9일 시행령 입법 예고됐으며 올해 10월 시행 예정이다.

● 작년 국회 본회의 통과 즈음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포함하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둔 점 등에 논란이 뒤따랐다면, 올해 시행령 입법 예고 직후에는 내수·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 한국갤럽이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 예외 조항 허용에 대한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작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와도 비교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잘된 일' 66% > '잘못된 일' 12%
- 긍정 평가자들은 '부정부패 근절'-'공직사회 변화' 기대, 법 시행 자체에도 의미 부여


한국갤럽이 2016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66%, '잘못된 일' 12%였으며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된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61명, 자유응답)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27%),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11%),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9%), '부정청탁 줄어들 것'(9%), '법으로 명시/법 제정 자체에 의의'(8%),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8%) 등을 답했다.

◎ 반면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120명, 자유응답)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19%),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14%),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12%), '과도한 규제'(8%) 등을 지적했다.

◎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작년 3월 조사에서는 '잘된 일' 58%, '잘못된 일' 21%였다. 그러나 당시 부정 평가자(208명) 중 약 40%는 통과된 법이 원안에서 축소되거나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해, 사실상 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잘된 일' 61% > '잘못된 일' 14%
- 언론인 포함, '잘된 일' 65% > '잘못된 일' 14%


작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추가돼 논란이 됐으며, 특히 언론인에 적용할 경우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이후 1년 넘게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나, 작년 3월 조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것을 '잘한 일'로 봤다.
- 사립학교 교원 포함: '잘된 일' 61%, '잘못된 일' 14%, 의견유보 25%
- 언론인 포함: '잘된 일' 65%, '잘못된 일' 14%, 의견유보 21%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 68%

'김영란법'에서는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인허가·면허 처리, 채용·승진의 인사 개입 등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단체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 이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68%가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19%는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 처리는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허용돼야 한다', 13%는 의견을 유보해 다수가 국회의원 예외 조항에 반대했다. 이 역시 작년과 비슷한 결과다.




'김영란법',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41% > '부정적' 12%, '영향 없을 것' 29%

'김영란법'이 공직사회 등 우리나라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자영업 등 내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현 시점에서 '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 줄 것' 41%, '부정적 영향 줄 것' 12%, '영향 없을 것' 29%였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이상의 '김영란법'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법 취지에 공감하며 예외 없는 적용을 원했다. 또한 일각의 우려와 달리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소수에 그쳤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부터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와 목표할당 사례수(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가중 처리한 인원)를 병기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현황(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성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6년 1월 3일부터 적용)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