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200호(2016년 3월 1주) - 테러방지법 쟁점, 필리버스터
  한국갤럽   2016/03/03
  [GallupKoreaDailyOpinion_200(20160304).pdf]

● 한국갤럽 2016년 3월 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2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00호 2016년 3월 1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6년 3월 2~3일(2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0%(총 통화 5,096명 중 1,01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발생한 집전화 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테러방지법 쟁점과 필리버스터
- 테러방지법 중 국정원의 테러 위험 인물 개인 정보 수집 강화 조항에 대한 찬반
- 필리버스터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필리버스터 방송·영상 30분 이상 시청취 경험

주요 사건
- 3/1 삼일절(97주년)
- 3/2 박지원, 국민의당 합류 / 김종인, 야권 통합 제안 / 야권, 필리버스터 종료
- 3/2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공직선거법(선거구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3/3 UN,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 北, 단거리미사일 발사
- 새누리당 '살생부' 논란 / 더민주, 국민의당 공천 면접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39% vs. '잘못하고 있다' 49%

한국갤럽이 2016년 3월 첫째 주(2~3일 2일간) 전국 성인 1,010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9%는 긍정 평가했고 49%는 부정 평가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7%).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에 비해 3%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4%포인트 상승했다. 긍정률은 국회선진화법,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이 있었던 1월 하순 수준이다. 설 이후 3%포인트까지 줄었던 긍·부정률 격차는 이번 주 10%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3%/71%, 30대 14%/79%, 40대 27%/62%, 50대 56%/29%, 60대+ 76%/12%다. 주로 40대 이하에서 변화가 있었고, 50대 이상은 지난 주와 비슷했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84명)은 8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35명)과 국민의당 지지층(87명)에서는 각각 86%, 77%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58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1%, 부정 54%).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96명, 자유응답) '대북/안보 정책'(26%)(-3%포인트),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3%)(+4%포인트),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3%)(+7%포인트), '외교/국제 관계'(7%), '안정적인 국정 운영'(5%)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90명, 자유응답) '소통 미흡'(14%), '경제 정책'(14%)(+3%포인트), '독선/독단적'(10%),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7%), '복지/서민 위한 정책 미흡'(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4%) 등을 지적했고 그 외 '테러방지법 추진'(4%)이 새롭게 추가됐다. 최근 남북 관계 긴장 이후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모두 늘었던 '대북/개성공단' 관련 응답은 이번에 그 비중이 줄었다.



정당 지지도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기존 정당 중에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먼저 물은 다음(1단계 현재 시점 질문: "현재 ~ 지지하십니까?"),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신당 포함)을 물었다(2단계 미래 시점 질문: "만약 ~ 지지하시겠습니까?").

● 야권에서 추진 중인 두 신당의 당명이 정해지고 창당준비위원회가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됨에 따라 1월 셋째 주에는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신당)과 '국민회의'(가칭, 천정배 신당)를 포함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질문했다.

● 1월 25일 두 신당이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1월 넷째 주부터 '국민의당'(가칭, 안철수·천정배 신당)만을 포함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었다.

● 설 직전 '국민의당'이 공식 창당해 2월 셋째 주부터는 의석 순에 따라 정의당에 앞서 질문하고, 재질문 시 '안철수·천정배 신당'이라고 부연하지 않았다. 단, 현재 지지하는 정당과 향후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은 분명히 다른 질문에서 얻어진 결과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비교해야 한다.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38%, 더불어민주당 23%, 국민의당 9%, 정의당 4%

2016년 3월 첫째 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38%, 더불어민주당 23%, 국민의당 9%,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26%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 상승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각각 1%포인트 상승했다.

◎ 지난 2월 23일부터 9일간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한 야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됐다. 종료 직후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우리나라 국회사상 47년 만에 재등장한 필리버스터는 관심을 모으며 야당의 존재감을 높이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도 본회의 통과돼 각 당은 본격적인 공천 면접, 경선 준비 중이다.





테러방지법 쟁점과 필리버스터

지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함에 따라 야권은 그날 저녁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고, 야당 의원 39명이 3월 2일 밤까지 192시간 25분간 이어서 발언했다.

● 테러방지법 중 여야 쟁점이 된 국정원의 테러 위험 인물 정보 수집 강화 조항에 대한 찬반,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시각은 어떠한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참고로 이번 조사는 3월 2일 오전 필리버스터 종료가 예고된 상황에서 마지막 토론자인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 3시간 경과 시점부터 종료 전까지 506명 응답했고,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 다음날인 3월 3일에는 504명 응답 완료했다.

국가정보원의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 권한 강화,
   '테러 예방에 필요하므로 찬성' 39% vs. '일반인까지 사찰 우려 있어 반대' 51%

- 새누리당 지지층 72% '찬성' vs.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5% '반대'


최근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는 국가정보원이 테러 관련 활동을 했거나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 통신 등 개인 정보 수집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 강화는 테러 예방에 필요하므로 찬성' 39%, '국가정보원이 테러와 상관 없는 일반인까지 사찰할 우려가 있어 반대' 51%로 갈렸고 10%는 판단을 유보했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72%가 '테러 예방에 필요하므로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5%가 '일반인까지 사찰 우려 있어 반대'했고 국민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각각 60%가 반대 입장이었다.

◎ 우리 국민은 금융권, 통신사, 대형 쇼핑몰 등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자주 겪어왔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검열·사찰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14년 10월 조사에서는 당시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이용자(505명)의 67%가 대화 내용 검열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현 정부에 부정적 기류가 강한 젊은층이나 비여권 지지층이 정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인 정보 수집 권한 강화를 불안·불신의 시선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법안은 통과됐지만, 구체적인 집행에 앞서 공개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잘한 일' 40% vs. '잘못한 일' 38%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76% '잘한 일' vs. 새누리당 지지층 67% '잘못한 일'
- 긍정 평가자는 '법안 문제점 알린 계기/알 권리 충족',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 등의 이유 꼽아
- 부정 평가자는 '국회 마비/시간 낭비', '야당의 무조건 반대/정치적 이용' 등 지적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진행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대해 우리 국민 40%는 '잘한 일', 38%는 '잘못한 일'이라고 봤고 22%는 평가를 유보했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35명)과 국민의당 지지층(87명)에서는 각각 76%, 50%가 '잘한 일'로 봤지만 새누리당 지지층(384명)은 67%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무당층(258명)에서는 '잘한 일' 34%, '잘못한 일' 25%로 긍·부정 시각 차가 크지 않았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잘한 일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04명, 자유응답) '법안 문제점 알리는 계기/알 권리 충족'(18%),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16%),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필요한 토론'(11%), '법안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함'(11%),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사찰 막아야 함'(7%) 등을 답했다.

필리버스터를 잘못된 일로 보는 사람들은(379명, 자유응답) 그 이유로 '국회 마비/시간 낭비/할 일 제대로 안 함'(19%), '야당의 무조건 반대/억지'(11%),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8%), '너무 길게 했음'(6%) 등을 지적했다.

◎ 참고로 이번 조사 응답자 중 29%가 필리버스터 방송이나 영상을 30분 이상 듣거나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0분 이상 시청취자(290명) 중 59%는 필리버스터를 '잘한 일'로 평가했고, 62%가 국정원 정보 수집 권한 강화에는 반대 입장이었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현황(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성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

● 새로운 조사 결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방법 → 한국갤럽 뉴스레터 우선 구독 신청
● 더 많은 조사 결과는 → 홈페이지 | 블로그 | 트위터
 
데일리 오피니언 제201호(2016년 3월 2주)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데일리 오피니언 제199호(2016년 2월 4주) (2월 통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