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198호(2016년 2월 3주) - 개성공단 가동 중단, 대북 지원
  한국갤럽   2016/02/18
  [GallupKoreaDailyOpinion_198(20160219).pdf]

● 한국갤럽 2016년 2월 19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2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98호 2016년 2월 3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6년 2월 16~18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3%(총 통화 4,421명 중 1,006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발생한 집전화 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개성공단 가동 중단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 지원에 대한 견해: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와 비교

주요 사건
- 2/7 북한, 광명성 4호 발사 / 한-미,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발표
- 2/10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 2/11 북한, 개성공단 전원 추방, 자산 동결, 공단 폐쇄
- 2/14 신기남, 더불어민주당 탈당
- 2/16 박근혜 대통령, 대북 정책 강경 전환 국회 연설
- 2/17 이상돈, 국민의당 입당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공천 신청 마감
- 2/17 정부,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 2/18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비전 발표 / 대법원, 박지원 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 2/18 20:30 안철수-정동영 국민의당 합류 합의문 발표
- 사드 배치, 개성공단 자금 전용 논란 / 새누리당 공천 룰 갈등 심화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43% vs. '잘못하고 있다' 46%

한국갤럽이 2016년 2월 셋째 주(16~18일 3일간) 전국 성인 1,006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3%는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직전 조사인 2월 첫째 주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고 부정률은 2%포인트 하락했다. 긍·부정률이 모두 40% 중반에 가까워지며 격차폭이 3%포인트로 줄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4%/71%, 30대 27%/64%, 40대 33%/54%, 50대 55%/36%, 60대+ 77%/15%다.
이는 지난 1월 둘째 주(긍정률 43%, 부정률 47%)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개성공단 출입·체류인원 제한 조치했고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대북 제재 등을 강조했던 시기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23명)은 7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01명)과 국민의당 지지층(96명)에서는 각각 83%, 74%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59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4%, 부정 51%).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34명, 자유응답) '대북/안보 정책'(29%)(+22%포인트),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0%)(-5%포인트), '외교/국제 관계'(7%)(-5%포인트),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7%)(-3%포인트), '개성공단 가동 중단'(6%)(+6%포인트), '전반적으로 잘한다'(6%), '추진력 있다'(6%)(+3%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65명, 자유응답) '경제 정책'(14%)(-3%포인트), '소통 미흡'(11%), '대북/안보 정책'(11%)(+11%포인트), '독선/독단적'(8%)(+3%포인트),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8%),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7%)(-3%포인트), '복지/서민 정책 미흡'(5%), '개성공단 가동 중단'(5%)(+5%포인트) 등을 지적했다.

◎ 이번 주의 가장 큰 특징은 직무 긍·부정률 자체의 변동폭은 크지 않은 반면, 대통령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대북/안보 정책'이 크게 부각되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응답이 새롭게 추가된 점이다. 이는 최근 대통령의 대북 행보에 기존 지지층은 크게 호응했으나, 비지지층은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정당 지지도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기존 정당 중에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먼저 물은 다음(1단계 현재 시점 질문: "현재 ~ 지지하십니까?"),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신당 포함)을 물었다(2단계 미래 시점 질문: "만약 ~ 지지하시겠습니까?").

● 야권에서 추진 중인 두 신당의 당명이 정해지고 창당준비위원회가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됨에 따라 1월 셋째 주에는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신당)과 '국민회의'(가칭, 천정배 신당)를 포함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질문했다.

● 1월 25일 두 신당이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1월 넷째 주부터 '국민의당'(가칭, 안철수·천정배 신당)만을 포함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었다.

● 설 직전 '국민의당'이 공식 창당해 이번 주부터는 의석 순에 따라 정의당에 앞서 질문하고, 재질문 시 '안철수·천정배 신당'이라고 부연하지 않았다. 단, 현재 지지하는 정당과 향후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은 분명히 다른 질문에서 얻어진 결과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비교해야 한다.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42%, 더불어민주당 20%, 국민의당 10%, 정의당 2%

2016년 2월 셋째 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2%, 더불어민주당 20%, 국민의당 10%, 정의당 2%, 없음/의견유보 26%다. 직전 조사인 2월 첫째 주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3%포인트 상승, 국민의당은 2%포인트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변함 없었다.

◎ 한국갤럽은 지난 1월 셋째 주부터 국민의당을 포함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었다. 지난 한 달간 추이를 보면 국민의당 등장 이후 소폭 하락했던 새누리당 지지도가 이번에 40% 선을 회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꾸준히 20%를 지켰으며 국민의당은 하락세다.

◎ 야권 관심 지역인 광주/전라에서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지지도는 1월 셋째 주 32%-26%, 넷째 주 29%-25%, 2월 첫째 주 26%-30%, 셋째 주 35%-23%로 엎치락뒤치락했다. 네 차례 조사 평균은 더민주 31%, 국민의당 25%다. 그러나 이 지역의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 약 ±10%포인트, 매주 유효표본 약 100명 기준)를 감안할 때 여전히 양당 중 어느 한 쪽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대북 지원

8.25 남북 합의로부터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올해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 정부는 8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개성공단 출입·체류인원 제한 조치했으며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대북 제재 등을 강조한 바 있다.

● 2월 8일에는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자금 전용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대북 정책 강경 전환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 국민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 지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잘한 일' 55% > '잘못한 일' 33%
- 긍정 평가자는 '강력·강경 대응', '퍼주기 반대', '무기 개발 자금 유입 우려' 등의 이유 꼽아
- 부정 평가자는 '입주 업체 손해', '너무 성급/독단적/강경 대응' 등 지적


한국갤럽이 2016년 2월 16~18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우리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물은 결과 55%는 '잘한 일', 33%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고 12%는 평가를 유보했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23명)은 81%가 '잘한 일'로 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01명)과 국민의당 지지층(96명)에서는 각각 61%, 55%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무당층(259명)에서는 '잘한 일' 43%, '잘못한 일' 35%로 긍·부정 시각 차가 크지 않았다.

◎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잘한 일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49명, 자유응답) '강력·강경 대응해야 함/계속 봐줄 수 없음'(25%), '자금줄 차단/퍼주기 안 됨'(19%), '핵무기·미사일 개발 자금 유입'(17%), '경협 무의미/북한 변화 없음'(7%) 등을 답했다.

◎ 한편 개성공단 중단을 잘못된 일로 보는 사람들은(333명, 자유응답) 그 이유로 '입주 업체 손해'(24%), '너무 성급함/갑작스러움'(17%), '독단적·일방적으로 밀어붙임'(8%) 등 주로 관련 업체 피해와 향후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지원 중단' 55% > '인도적 지원은 유지' 35%
- 2013년 3차 북핵실험 직후에는 '모든 지원 중단' 46%, '인도적 지원 유지' 47%로 비슷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 지원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중 55%는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고 35%는 '인도적 대북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73%가 '모든 대북 지원 중단'이라고 답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층은 '인도적 지원 유지'(54%, 50%) 의견이 '모든 지원 중단'(37%, 41%)을 앞섰다. 무당층에서는 '모든 지원 중단' 48%, '인도적 지원 유지' 37%였다.

◎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013년 2월 동일 질문을 했을 때는 '모든 대북 지원 중단' 46%, '인도적 대북 지원 유지' 47%로 의견이 양분됐었다. 3년 전에 비해 '인도적 지원 유지' 응답이 줄고 '모든 지원 중단'이 늘어난 것은 현재의 대북 인식이 그때보다 더 냉랭함을 나타내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로 2014년 2월과 10월 세 차례 조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80%를 넘어,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요원한 일로 여겼다. 또한 6개월 전 8.25 남북 합의 직후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합의 도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시 69%는 북한이 합의 내용을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현황(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성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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