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196호(2016년 1월 4주) - 누리과정 예산 (1월 통합 포함)

  한국갤럽   2016/01/28
  [GallupKoreaDailyOpinion_196(20160129).pdf]

● 한국갤럽 2016년 1월 29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2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96호 2016년 1월 4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6년 1월 26~28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8%(총 통화 5,476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발생한 집전화 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현황(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성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신당 포함)
2016년 1월 통합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누리과정 예산
-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중앙 정부 책임이 큰가, 시도 교육청 책임이 큰가?
- 중앙 정부/시도 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보는 이유(자유응답)

주요 사건
- 1/25 박근혜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 관련 발언
- 1/25 국민의당-국민회의 통합 / 문재인-심상정 연대
- 1/25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선진화법 중재안 제시 등 기자회견, 총선 불출마 선언
- 1/26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권력자' 발언 논란
- 1/27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사퇴 / 김종인 선대위·비대위 출범
- 1/27 박주선 의원, 국민의당 합류 / 朴, 이란 방문 추진
- 1/28 정의화,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 누리과정 예산 논란 / 쟁점법안, 선거구획정 지연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39% vs. '잘못하고 있다' 49% - 지난 주와 동일

한국갤럽이 2016년 1월 넷째 주(26~28일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9%는 긍정 평가했고 49%는 부정 평가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7%).

◎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모두 지난 주와 동일하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4%/68%, 30대 18%/75%, 40대 31%/58%, 50대 54%/36%, 60대+ 73%/14%다. 세대별로도 지난 주와 비슷했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2명)은 7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04명)과 국민의당 지지층(123명)에서는 각각 85%, 74%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55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5%, 부정 55%).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395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14%),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1%),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0%)(-3%포인트), '전반적으로 잘한다'(9%)(+4%포인트), '복지 정책'(8%), '대북/안보 정책'(7%)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91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5%),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14%), '경제 정책'(10%)(-3%포인트), '독선/독단적'(7%),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6%), '복지/서민 정책 미흡'(6%) 등을 지적했고 그 외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3%), '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2%)가 4주 연속 언급됐다.




정당 지지도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기존 정당 중에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먼저 물은 다음(1단계 현재 시점 질문: "현재 ~ 지지하십니까?"),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신당 포함)을 물었다(2단계 미래 시점 질문: "만약 ~ 지지하시겠습니까?").

● 야권에서 추진 중인 두 신당의 당명이 정해지고 창당준비위원회가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됨에 따라 1월 셋째 주에는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신당)과 '국민회의'(가칭, 천정배 신당)를 포함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질문했다.

● 1월 25일 두 신당이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1월 넷째 주부터는 '국민의당'(가칭, 안철수·천정배 신당)만을 포함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과 향후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은 분명히 다른 질문에서 얻어진 결과이므로, 정당 지지도와 총선 지지정당은 구분해서 비교하길 바란다.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39%, 더불어민주당 20%, 정의당 3%, 국민의당 12%

2016년 1월 넷째 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39%, 더불어민주당 20%, 정의당 3%, 국민의당(가칭, 안철수·천정배 신당) 12%, 없음/의견유보 25%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에 비해 각각 1%포인트 상승, 국민의당은 1%포인트 하락해 전체 정당 구도에는 큰 변화 없었다.

◎ 이번 주 야권은 재편 움직임에 속도를 더했다. 안철수 의원이 추진 중인 국민의당(가칭)은 1월 25일 천정배 의원이 추진 중이던 국민회의(가칭)와 통합을 선언했고 박주선 의원도 합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대표 사퇴 후 김종인 선대위·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유치원의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은 정부와 시도 교육청 중 어느 쪽 책임이 크다고 보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 '중앙 정부 책임 크다' 45% > '시도 교육청 책임 크다' 27%
- 미취학/유치원생 부모 77%, 초중고 부모 53%는 '중앙 정부 책임'


2013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에게 누리과정 보육 또는 교육 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최근 지역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책임 논란이 있다.
한국갤럽이 2016년 1월 26~28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책임 소재를 물은 결과 45%는 '중앙 정부 책임이 크다'고 봤고 27%는 '시도 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답했으며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 특히 현재 미취학 또는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99명)의 77%는 '중앙 정부 책임'이라고 봤고, 초중고생 학부모(188명) 중에서도 그 비율이 53%에 달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미취학 또는 유치원생 자녀를 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0%다. 연령별로는 20대 4%, 30대 36%, 40대 10%로 파악됐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2명)은 '중앙 정부'(22%)보다 '시도 교육청'(45%) 책임이 크다고 봤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04명)과 국민의당 지지층(123명)은 각각 76%, 62%가 '중앙 정부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55명) 역시 '시도 교육청 책임'(16%)보다 '중앙 정부 책임'(46%)을 더 무겁게 봤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 정부 책임으로 보는 이유는 '대통령 공약, 지원 미흡'
- 시도 교육청 책임 이유는 주로 '교육청 예산 배정·운용 잘못' 지적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중앙 정부 책임이 크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56명, 자유응답) '대통령 공약이므로 실천/책임져야 한다'(35%), '중앙 정부 예산 편성 미흡/지원 삭감'(20%), '보육/복지는 중앙 정부 책임'(19%), '예산 집행 잘못/사용 항목 미지정'(7%) 등을 꼽았다.

◎ 한편 시도 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평가한 사람들은(266명, 자유응답) 그 이유로 '교육청이 책임 회피/예산 배정 잘못'(24%), '예산을 다른 곳에 소비/예산 운용 잘못'(20%), '지자체 책임/지방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16%) 등을 지적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16년 1월 통합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특히, 강원과 제주 지역은 표본수가 매주 50명 미만이어서 수치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월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전국 표본수 약 4,000명, 지역별로는 서울 약 900명, 광주/전라 약 45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평균 8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30명, 제주는 약 50명에 불과한 소표본 지역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 참고로 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3.9%포인트, 100명/±9.8%포인트, 300명/±5.7%포인트, 500명/±4.4%포인트
800명/±3.5%포인트, 1,000명/±3.1%포인트, 1,500명/±2.5%포인트, 4,000명/±1.5%포인트

◎ 2013, 2014, 2015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제145~192호 통합 리포트 다운로드(PDF) (2015년 1~12월 월간 통합)
제98~144호 통합 리포트 다운로드(PDF) (2014년 1~12월 월간 통합)
제50~97호 통합 리포트 다운로드(PDF) (2013년 1~12월 월간 통합)

2016년 1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16년 1월 1~2주 정당 지지도



2016년 1월 3~4주 정당 지지도 - 신당 포함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

● 새로운 조사 결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방법 → 한국갤럽 뉴스레터 우선 구독 신청
● 더 많은 조사 결과는 → 홈페이지 | 블로그 | 트위터
 
데일리 오피니언 제197호(2016년 2월 1주)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 201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