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195호(2016년 1월 3주) - 국회선진화법
  한국갤럽   2016/01/21
  [GallupKoreaDailyOpinion_195(20160122).pdf]

● 한국갤럽 2016년 1월 22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2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95호 2016년 1월 3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6년 1월 19~21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1%(총 통화 4,760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발생한 집전화 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현황(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성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신당 포함)

국회선진화법 - 2015년 5월과 비교
-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찬반
-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역할 수행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주요 사건
- 1/17 새누리당 오세훈(종로구), 안대희(마포갑) 출마 선언
- 1/17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컨퍼런스' 개최 / 이용섭 전 의원, 더민주 복당
- 1/18 김무성 대표 신년 기자회견 / 새누리당 총선 기획단 출범
- 1/18 박근혜 대통령, 경제 입법 촉구 서명운동 참여
- 1/19 문재인 대표 신년 기자회견 /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 안철수-천정배 회동
- 1/20 심상정 대표 신년 기자회견
- 1/21 조경태 의원, 새누리당 입당 / 정의화 국회의장 기자회견 / 국민의당 첫 창당대회
- 누리과정 예산 논란 / 2016 정부 업무 보고 / 국회선진화법 개정 공방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39% vs. '잘못하고 있다' 49%

한국갤럽이 2016년 1월 셋째 주(19~21일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9%는 긍정 평가했고 49%는 부정 평가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에 비해 4%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했다. 긍정률은 지지난 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지난 주 4%포인트까지 줄었던 긍·부정률 격차는 이번 주 10%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3%/71%, 30대 16%/74%, 40대 30%/58%, 50대 53%/35%, 60대+ 74%/16%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85명)은 7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91명)과 국민의당 지지층(126명)에서는 각각 88%, 7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59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2%, 부정 52%).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390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1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3%),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9%), '대북/안보 정책'(9%), '복지 정책'(6%)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94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5%), '경제 정책'(13%)(+3%포인트),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12%), '복지/서민 정책 미흡'(7%),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 등을 지적했고 그 외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4%)(-3%포인트), '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2%)가 3주 연속 언급됐다.

◎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8%→4%) 응답이 감소하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경제 정책'(10%→13%) 지적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연말연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4차 북핵실험 등으로 지난 주까지 박 대통령의 외교·대북 행보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면, 이번 주 들어서는 경제 행보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진 결과로 보인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2016년 각 부처 정부 업무 보고를 받고 있으며 18일에는 재계가 주도하는 경제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정당 지지도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기존 정당 중에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먼저 물은 다음(1단계 현재 시점 질문: "현재 ~ 지지하십니까?"),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신당 포함)을 물었다(2단계 미래 시점 질문: "만약 ~ 지지하시겠습니까?").

● 야권에서 추진 중인 두 신당의 당명이 정해지고 창당준비위원회가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신당)과 '국민회의'(가칭, 천정배 신당)를 포함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질문했다. 그러나 현재 지지하는 정당과 향후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은 분명히 다른 질문에서 얻어진 결과이므로, 이번 주 정당 지지도를 지난 두 주간 총선 지지정당과는 직접 비교하지 않았다.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38%, 더불어민주당 19%, 정의당 3%, 국민의당 13%

2016년 1월 셋째 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38%, 더불어민주당 19%, 정의당 3%,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신당) 13%, 국민회의(가칭, 천정배 신당) 0.4%, 그 외 정당 0.4%, 없음/의견유보 32%다.
지난 주 정당 지지도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40%→38%(-2%포인트), 더불어민주당은 20%→19%(-1%포인트), 정의당은 4%→3%(-1%포인트), 무당층 비율은 32%→26%(-6%포인트)로 바뀌었다.

◎ 이번 주에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표가 차례로 신년 기자회견을 했고, 각 정당들의 새로운 인물 영입과 전·현직 의원들의 입·탈당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 안철수 의원의 독자적인 신당 창당 추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참고로 2014년 2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즉 안철수 신당이 당명을 새정치연합으로 확정하고 창당준비위원회 등록한 전후 기존 정당 지지도 변화는 새누리당 42%→40%(-2%포인트), 민주당 20%→15%(-5%포인트), 통합진보당 2%→1%(-1%포인트), 정의당 1%→2%(+1%포인트), 무당층 30%→25%(-5%포인트)였고 새정치연합은 18%를 기록했다.






국회선진화법 관련

18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돼 19대 국회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 제한,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에 재적 의원 60%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 19대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날치기 통과 등이 사라지고 2년 연속 새해 예산안이 기한 내 통과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덕분이란 평가도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라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법안 상정이 어려운 점과 재적 의원 60% 동의 기준에 대한 위헌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되어왔다.

● 최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선진화법 개정에 나서자 야당은 이를 비판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재안을 내놨다. 한국갤럽은 작년 5월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밝힌 직후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알아본 바 있다. 8개월이 지난 현재 여론은 어떤지 동일 질문으로 추적해봤다.


현행 국회선진화법, '찬성' 39% vs. '반대' 46%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5% '찬성' vs. 새누리당 지지층 55% '반대'
- 작년 5월과 비교하면 여론의 무게 중심 반대 쪽으로 소폭 기울어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의 60% 이상이 동의, 즉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어 찬성' 39%, '여야 합의가 안되면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 46%로 갈렸고 15%는 판단을 유보했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85명)은 찬성(29%)보다 반대(55%)가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91명)은 찬성(55%)이 반대(38%)를 앞섰다. 국민의당 지지층(126명)은 찬성(47%)-반대(48%)가 팽팽하게 갈렸고 무당층(259명)은 찬성 35%, 반대 42%였다.

◎ 2015년 5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밝힌 직후 조사에서는 현행 국회선진화법 '찬성' 41%, '반대' 42%였다. 8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찬반이 맞서고 있으나, 찬성은 2%포인트 줄고 반대는 4%포인트 늘어 여론의 무게 중심이 반대 쪽으로 소폭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역할 수행에 '좋은 영향' 30% vs. '좋지 않은 영향' 36%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40% '좋은 영향' vs. 새누리당 지지층 45% '좋지 않은 영향'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역할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좋은 영향' 30%, '좋지 않은 영향' 36%로 응답됐고 34%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의 국회선진화법 찬반과 마찬가지로 영향력에 대해서도 긍정-부정적 시각 차는 크지 않았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좋은 영향'(26%)보다 '좋지 않은 영향'(45%)을 준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40%가 '좋은 영향', 31%가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었다. 무당층은 '좋은 영향' 21%, '좋지 않은 영향' 29%, 의견유보 50%로 나타났다.

◎ 현행 국회선진화법에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에 따라 새누리당 지지층은 국회선진화법에 대체로 부정적,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긍정적 시각이 우세하지만 전체 여론은 찬반 어느 한 쪽으로 완전히 쏠리지는 않았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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