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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80호(2015년 9월 3주) - 노사정 합의,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 임금피크제
조사일 : 2015/09/17

● 한국갤럽 2015년 9월 18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80호 2015년 9월 3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9월 15~17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8%(총 통화 5,418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노사정 합의 관련
- 정부의 노동 정책 우선 방향: 정년 연장 vs. 청년 일자리 확대
-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주장에 대한 찬반
- 노사정 합의 평가 / 긍·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에 대한 찬반
-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찬반
- 직장인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주요 사건
- 9/15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문 의결
- 9/15 문재인-안철수 합의 불발 / 박준영 전 지사, 신민당 창당 선언
- 9/16 박근혜 대통령, '청년일자리펀드' 기부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통과, 당내 일부 반발
- 9/16 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제명안 가결 / 새누리, 노동 5대 법안 당론 발의 - 노동계 반발
- 9/17 朴, 뉴스테이 착공식 참석 / 검찰, 자원개발 비리 수사 결과 발표
- 北, 장거리 로켓 발사 시사, '핵뢰성' 언급 / 국정감사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2주째 50% vs. '잘못하고 있다' 41%
- 각 세대별 긍정률도 지난 주와 비슷


한국갤럽이 2015년 9월 셋째 주(15~17일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50%는 긍정 평가했고 41%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와 동일하고 부정률은 1%포인트 하락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29%/57%, 30대 21%/68%, 40대 40%/48%, 50대 65%/29%, 60세+ 86%/11%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09명)은 8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07명)은 7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43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31%, 부정 52%).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97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23%)(-4%포인트), '대북/안보 정책'(21%)(-4%포인트),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4%)(+6%포인트),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9%) 등으로 나타났다. '외교', '대북' 비중은 줄고 소수 응답으로 '노동 개혁'(2%)이 새롭게 언급됐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15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20%)(+4%포인트), '경제 정책'(14%),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0%),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6%)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1%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1%,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34%다. 세 정당 지지도가 모두 1%포인트씩 하락했고, 무당층이 3%포인트 늘었다.

◎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등 내년 총선룰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안과 문재인 대표 재신임 투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겪고 있다. 이번 주 국회는 19대 마지막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정감사 진행 중이다.






노사정 합의 관련

지난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했다. 그러나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은 합의안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미흡하다는 성명을 냈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쉬운 해고를 통한 근로조건 개악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처리를,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며 대립하고 있어 입법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 우리 국민은 이번 노사정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핵심쟁점 중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찬반, 그리고 정부의 노동 정책 관련 우선 방향과 해고 조건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을 알아봤다.

노사정 합의, '잘된 일' 35% vs. '잘못된 일' 20% - 평가 유보 45%
- 새누리당 지지층 50% 긍정적 vs,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긍·부정 약 30%로 비슷
- '대타협은 끝이 아닌 시작', 긍정 평가자들도 세부 내용보다는 합의 사실 자체를 좋게 봐


한국갤럽이 2015년 9월 15~17일(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노사정 합의에 대해 물은 결과 35%는 '잘한 일', 20%는 '잘못한 일'로 봤으며 45%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09명)은 50%가 '잘된 일', 10%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해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07명)은 긍·부정이 각각 약 3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43명) 역시 긍·부정 약 20%로 비슷했다.
그러나 양당 지지층의 약 40%, 무당층의 58%가 평가를 유보해 노사정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아직은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 듯하다. 합의 사항 이행에는 입법, 예산 조치가 따라야 하며, 이번 합의를 이끈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도 '대타협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노사정 합의가 잘됐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50명, 자유응답) '타협, 합의/서로 양보'(36%)를 가장 많이 답해 '청년 등 일자리 확보 기대'(11%), '임금피크제'(5%)와 같은 세부 내용보다는 합의에 이른 사실 자체를 좋게 봤다.

◎ 노사정 합의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들은(198명, 자유응답) '사측 입장 과도하게 반영'(17%), '논의 불충분'(15%), '일반해고 쉬워짐'(14%) 등을 지적했다.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 '찬성' 71% > '반대' 18%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는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정리해고 외에 업무 성과가 나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사람에 대한 일반해고 요건과 절차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71%가 '찬성'했고 18%는 '반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 노사정 합의 긍정 평가자(351명)의 84%가 찬성했고, 부정 평가자(198명) 중에서도 50%는 찬성했지만 45%는 반대해 입장이 갈렸다. 그 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는 찬성이 우세했다.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주장, '찬성' 46% vs. '반대' 41%
- 작년 12월에 비해 새누리당 지지층 중심으로 찬성 늘고, 전반적으로 반대 줄어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에는 '해고를 쉽게 해 기업에 유리한' 방안이라는 우려가 따른다. 실제로 작년 11월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관련 발언은 고용 유연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인가, 아니면 일자리를 하향평준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부추기는 발상인가 하는 논란을 일으켰다.

◎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나므로 찬성' 46%, '좋은 일자리마저도 나쁘게 만들 수 있어 반대' 41%로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12월 첫째 주에 찬성 43%, 반대 46%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론의 무게 중심이 찬성 쪽으로 약간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찬성은 50대 이상(60% 내외), 새누리당 지지층(64%), 자영업 종사자(54%), 주부(53%), 무직/은퇴자(57%)에서 많았고, 반대는 40대 이하(50% 초중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9%), 학생(59%), 화이트칼라(56%) 등에서 많았다.
작년 12월에 비해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찬성이 늘고 전반적으로 반대는 좀 누그러졌다. 하지만 이 결과에서는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비임금노동자 편에서 찬성이 많고, 임금노동자 편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로 보면 현재 정규직 종사자는 찬성 35%, 반대 56%였고, 비정규직에서도 찬성(43%)보다 반대(49%)가 소폭 앞섰다. 현재 비정규직 종사자 다수가 정규직 전환을 바라는 입장임을 감안할 때, 당장의 고용 기회 확대 못지않게 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역시 중요하게 본 듯하다. 한편으로는 정규직 해고 조건 완화가 불안한 비정규직을 더 불안한 상황으로 내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표출로도 읽힌다.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 70% > '반대' 20%

지난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권고조항이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 공기업 등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연계도 의무화했다.

◎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우리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70%)이 찬성했고, 20%는 반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연령별로 보면 20/30대의 약 30%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했지만,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도입 찬성이 우세했다. 작년 12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찬성 73%, 반대 20%로 비슷했다.




정부의 노동 정책 우선 방향, '청년 일자리 확대'(73%) > '정년 연장'(15%)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와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선행 질문에서 보듯,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만 놓고 보면 대체로 찬성이 많았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확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까?

◎ 불과 몇 달 뒤면 시행될 '정년 연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견주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정년을 앞둔 부모와 취업 준비 중인 자녀의 세대 간 입장 차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물었다. 그 결과 73%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꼽았고 15%는 '정년 연장',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성, 연령, 지역, 직업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더 중요한 사안으로 봤다. 부모-자녀 세대 간 이견 없이 청년 취업을 우선시했다. 그 이면에는 정년이 법으로 보장되더라도 대다수의 중소 민간기업 임금노동자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훨씬 더 이른 시기에 퇴직한다는 현실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정규직 임금노동자는 27%, 비정규직은 15%, 비임금노동자는 21%였으며, 37%는 일을 하지 않거나 직장에 다니지 않았다. 연령별로 보면 비임금노동자(주로 자영업)는 50대(36%), 정규직은 30대(44%)에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은 20대부터 50대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직군의 52%가 비정규직, 화이트칼라 직군의 75%가 정규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최근 들어 국내 언론에는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