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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10호(2014년 4월 1주) - 법원 판결 공정성, 향판제
조사일 : 2014/04/03

● 한국갤럽 2014년 4월 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10호 2014년 4월 1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년 3월 31일~4월 3일(4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5명
-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7,555명 중 1,205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내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 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법원 판결과 지역법관에 대한 의견 (3월 31일~4월 2일 전국 성인 872명 조사)
- 요즘 법원 판결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공정한가?
- 지역법관(향판)제 유지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 국민 법 감정 크게 벗어난 판결, 해당 법관 인사 조치 vs. 신분 보장?

주요 사건
- 3/31 북, 드레스덴 선언 비난
- 4/1 4월 임시국회 시작 / 북한제 추정 무인기 발견
- 4/1 새누리, 무공천 철회 공식 선언 / 새정치민주연합, 공약 이행 촉구
- 4/2 여야, 최경환 원내대표 '너나 잘해' 발언 공방 / 대법원, 향판제 사실상 폐지 결정
- 4/3 제주 4·3 추념일(66주기)
- 선관위, 전화 착신전환 여론조사 조작 집중 단속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4년 4월 첫째 주(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 1,205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61%는 긍정 평가했고 28%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6%).

◎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변함없었다. 직무 긍정률은 최근 3주 연속 올라 작년 9월 4주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넘었다. 취임 2년차 2분기 직무 긍정률이 60%를 넘은 경우는 역대 대통령 중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730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26%), '대북/안보 정책'(13%),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0%),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9%),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340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20%), '소통 미흡'(15%), '경제 정책'(8%), '복지/서민 정책 미흡'(8%)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3%, 새정치민주연합 27%, 통합진보당 3%, 정의당 1%, 없음/의견유보 25%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2주 연속 올해 최고 수준으로 유지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주에도 반등하지 못했다.

◎ 지난 3월 2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제3지대 신당 창당 선언 직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 격차는 8%포인트였으나(3월 1주) 한 달 사이 그 격차가 16%포인트로 더 벌어졌다(4월 1주).








법원 판결,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64% > '공정하다' 21%

지난 달 '황제 노역' 논란으로 법원의 판결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에 한국갤럽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872명을 대상으로 법원 관련 인식을 알아보았다(휴대전화RDD 조사,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3%포인트, 응답률 15%).

먼저, 요즘 법원의 판결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공정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매우 공정하다' 1%, '어느 정도 공정하다' 20%, '별로 공정하지 않다' 44%, '전혀 공정하지 않다' 20%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두 명(21%)은 '법원 판결이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봤지만 절반이 넘는 64%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 참고로 지난 2010년 SBS 미래한국리포트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40%가 법원을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당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시민단체(57%),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19%)였다.




지역법관(향판)제, '폐지하는 것이 좋다' 73% > '유지하는 것이 좋다' 12%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향판)제는 법관이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판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 등이 문제라는 주장이 있었다. 우리 국민 73%는 향판제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봤으며, 12%만이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법원은 4월 2일 오후 '황제 노역'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지역법관(향판)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판결을 내린 법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난 국민 여론은 향판제를 폐지키로 한 대법원의 결정에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 감정 크게 벗어난 판결, '법관 인사 조치 가능해야' 53% vs. '신분 보장해야' 37%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을 크게 벗어날 경우, 우리 국민 절반 가량인 53%는 '해당 법관을 인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법관이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판결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37%로 적지 않았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연령별로 보면 저연령일수록 '판결 독립성 유지를 위해 법관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20대 52%; 50/60대 30%), '인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 연령대에서 40%를 넘었으며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20대 41%; 50대 64%).

◎ 특히, 요즘 법원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554명)의 60%가 인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법원 판결이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185명) 중에서도 41%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