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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99호(2014년 1월 3주) - 기초선거 정당공천/교육감 직선제

조사일 : 2014/01/16

● 한국갤럽 2014년 1월 10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99호 2014년 1월 3주
제99호(2014년 1월 3주) 주간 리포트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년 1월 13~16일(4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8명
-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7,720명 중 1,208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사건
- 1/11 대한의사협회, 3월 총파업 예고
- 1/13 김한길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 1/14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 정의당, 상징색 변경(노랑)
- 1/14 박근혜 대통령, '북 도발 단호히 대처'(CNN 인터뷰) / 김문수, 경기지사 불출마 선언
- 1/15 朴, 인도 국빈 방문, '일본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인도 국영TV 인터뷰)
- 1/15 북한, 한미 군사연습 중지 요구 / 여야 의원, DJ 생가 방문
- 1/16 이재영(새누리), 신장용(민주), 현영희(비례) 국회의원 당선 무효 확정
- 1/16 민주, 새누리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유지 방침에 대선 공약 파기 공세
- 1/16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정치개혁 관련 기자회견
- 정당 공천제 폐지 공방 / 역사 교과서 논란

조사 내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 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기초선거 제도, 교육감 직선제 관련 의견
-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
- 특별·광역시 구 의회 폐지에 대한 의견
-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의견
-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찬반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4년 1월 셋째 주(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 1,208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52%는 긍정 평가했고 39%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 직무 수행 긍정률은 1%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변함 없어 전반적으로 지난 주와 비슷했다.




◎ 박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624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20%), '외교/국제 관계'(12%), '열심히 한다/노력한다'(8%), '대북/안보 정책'(8%), '전반적으로 잘한다'(6%)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67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 '소통 미흡'(28%)을 가장 많이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15%),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공기업 민영화 논란'(8%), '복지/서민 위한 정책 미흡'(8%), '독단적'(8%) 등을 지적했다. '소통 미흡'과 '독단적'이란 응답의 합계는 지난 주 38%, 이번 주 36%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1%, 민주당 21%, 통합진보당 2%, 정의당 2%, 기타 정당 2%, 지지정당 없음 32%로 지난 주와 비슷했다.

◎ 작년 추석 이후 지금까지 정당 지지도 평균은 새누리당 43%, 민주당 21%, 통합진보당 2%, 정의당 1%, 기타 정당 1%, 지지정당 없음 33%다. 최근 한 달간 새누리당 지지도는 41%로, 지난 4분기 평균 대비 2%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해야' 49% > '유지해야' 25%

2013년 7월 25일 민주당은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확정했고, 새누리당도 이를 환영했으며 지난 대선 공약으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이 정당 공천제 유지 기조로 돌아섬에 따라,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를 공약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갤럽이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 1,208명에게 물었다.

먼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후보에 대해 현행대로 정당 공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공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9%는 '정당 공천하지 않는 것이 좋다', 25%는 '공천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26%는 의견을 유보했다. 우리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50대 이하에서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의견이 우세했으나(40대 62%, 50대 55%),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폐지 찬성 37%, 폐지 반대 33%, 의견유보 33%로 의견이 갈렸다.

◎ 주요 지지정당별 폐지 찬성 의견은 민주당(5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48%), 새누리당(46%)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폐지 반대 의견은 민주당(23%), 무당파(17%)에 비해 새누리당(34%) 지지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정당 공천제 유지 기조와는 달리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폐지 의견이 더 많았다.




특별시·광역시 구 의회, '폐지해야' 53% > '유지해야' 26%

한편,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와는 별개로 새누리당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의회를 폐지하고 시 의회가 그 역할까지 함께 하는 통폐합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53%는 '구 의회 폐지 찬성', 26%는 '폐지 반대',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 구 의회 폐지 찬성 의견은 고연령일수록 많아 특히 50대 이상은 70%에 육박했고(20대 27%; 50대 68%, 60세 이상 66%), 반대 의견은 저연령일수록 많았다(20대 52%; 30대 34%; 60세 이상 10%).

◎ 구 의회 폐지는 새누리당 안인 만큼 새누리당 지지자의 2/3가 지지했고(찬성 65%, 반대 18%),
민주당 지지자(찬성 48%, 반대 34%)와 무당파(찬성 43%, 반대 29%)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그래도 폐지 찬성이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49% > '유지해야' 34%

우리나라는 교육 자치와 전문성을 위해 시도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해 지난 2007년 첫 주민직선 교육감이 탄생했으나, 최근 비리 문제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9%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 34%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의견이 더 우세한 가운데
서울(폐지 43%, 유지 41%)과 민주당 지지자(폐지 41%, 유지 43%)에서는 의견이 양분됐다.

◎ 참고로, 9개월 전인 2013년 3월 12~14일 한국갤럽 조사(전국 성인 934명, 표본오차 ±3.2%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7%)에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공감한다' 50%, '공감하지 않는다' 32%로 폐지 공감 의견이 더 많았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찬성' 43% > '도입 반대' 34%

교육감 직선제를 대신해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도입 찬성' 43%, '도입 반대' 34%로 찬성이 앞섰으나 직선제 폐지 찬반만큼 차이가 크지 않았고,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 40대 이하에서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찬반 의견이 엇비슷했고,
50대 이상에서는 도입 찬성(46%)이 반대 의견보다 우세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절반 가량이 찬성했고(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49%, 구 의회 폐지 53%, 교육감 직선제 폐지 49%),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지만 선거를 줄이는 방안인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도입 찬성 43%, 반대 34%). 이번 조사 결과의 세부 찬반 양상은 다르지만 유권자 다수는 기존 선거 제도의 간소화, 효율화를 바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제1회 지방선거를 실시했고,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1인 8표를 행사한 바 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6회 지방선거는 국민의 바람대로 달라진 제도 하에 치러질 것인지, 아니면 선거 직전까지 여야의 치열한 룰 싸움 끝에 지난 선거와 다름 없는 방식으로 치러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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