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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한 여론조사

조사일 : 2013/09/10
  • [한국갤럽GallupReport(20130911)_전두환미납추징금환수에대한여론조사.pdf] 다운로드
● 한국갤럽 2013년 9월 11일(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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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27일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고 석 달 만인 어제 9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700여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997년 전두환 전대통령이 내란, 반란수괴, 뇌물 혐의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은 지 16년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앞서 9월 4일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한 바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고 봤는지, 7월부터 진행 중이던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알아봤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계속해야 하나?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년 9월 9~10일(2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4명
- 표본오차: ±4.0%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3,732명 중 6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결과

전두환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 ‘가능할 것으로 봤다’ 56% >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35%

한국갤럽이 9월 9~10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4명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봤는지 물은 결과 ‘가능할 것으로 봤다’ 56%,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35%였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는 의견이 많은 데는 수사 진행 과정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진 점, 검찰이 고강도 수사가 이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편이어서 이번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는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는 의견은 고연령일수록 늘어 50대 이상에서 70%에 달한 반면, 20대와 30대는 가능/불가능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새누리당 지지자(269명)의 65%는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민주당 지지자(114명) 중에서는 ‘가능할 것’ 47%과 ‘불가능할 것’ 44%로 양분됐고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에서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205명) 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봤다’가 52%로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37%)보다 많았다.




추징금 완납해도 ‘은닉 재산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 68% > ‘그만둬도 된다’ 25%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면 진행 중이던 은닉 재산 수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물은 결과,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는 68%에 달했고 ‘그만둬도 된다’는 25%에 그쳐 추징금 완납을 수사 중단의 이유로 보지 않는 국민이 더 많았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 연령대에 걸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
특히 40대 이하에서는 열 명 중 여덟 명이 계속 수사하기를 바랐다.

새누리당 지지자(269명) 중에서는 ‘수사 계속’ 55%, ‘수사 중단’ 39%로 수사 중단 의견도 적지 않았으나, 민주당 지지자(114명)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205명)에서는 ‘수사 계속’ 의견이 80%에 육박했다.




●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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