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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81호(2013년 8월 4주) - 대통령 취임 6개월/세제개편 수정안
조사일 : 2013/08/22
● 한국갤럽 2013년 8월 23일(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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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81호 2013년 8월 4주
제81호(2013년 8월 4주) 주간 리포트 다운로드(PDF)
● 장기 지표 추이와 응답자 특성별 상세 결과는 위 리포트/첨부파일 참조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년 8월 19~22일(4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7명
-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7,112명 중 1,207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내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 부정 평가 이유
- 역대 대통령 취임 6개월 시점 직무 수행 평가 비교
- 역대 대통령 취임 6개월 시점 지지율 vs. 대통령선거 실제 득표율 비교
-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 시점 지지율 vs. 18대 대선 득표율 비교(지역별, 연령별)
- 정당 지지도
- 세제개편 수정안 인지 여부 / 찬반 여부 / 본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 우리나라 중산층 연소득은 최소 얼마 이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주요 사건
- 8/18 북, 이산가족 상봉 제의 수용, 금강산 관광 회담 제안
- 8/19 한미 을지훈련 실시(~8/30) / 전두환 처남 이창석 구속 /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
- 8/20 북, 박 대통령 지하벙커 회의 비난 / 정부, 금강산 회담 수정 제의 / 일본, 정상회담 제안
- 8/20 박 대통령, 내년 예산안 3대 원칙 제시 / 전월세 대책 당정협의
- 8/21 국정원 국정조사 3차 청문회 무산
- 8/22 야당의 3.15 부정선거 발언에 여당은 대선불복 행위라며 반발 대치
- 국정원 규탄 집회, 민주당 장외투쟁 계속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8월 4주(8/19~22) 전국 성인 1,207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59%는 긍정 평가했고 25%는 부정 평가했으며 16%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7%, 모름/응답거절 9%).

◎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주 세제개편 여파로 5%포인트 급락한 긍정 평가는 이번 주 들어 회복됐으나, 부정 평가는 그만큼 줄지 않고 지난 주 수준에 머물렀다. 14일 저녁 개성공단 7차 남북회담 타결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회담 등 이번 주까지 남북 간 대화가 활발히 오가, 대북 이슈가 이번 주 지지율 회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한편,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은 반발에 직면해 13일 수정안 발표로 어느 정도 수습된 양상이지만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거듭된 파행과 여야 대치 속에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제기된 국정원 문제는 이번 주 다시 부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올랐다.



◎ 박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715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대북 정책'(28%),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1%), '열심히 한다/노력한다'(8%) 순으로 응답됐다. 특히, 대북 정책 응답은 지난 주 19%에서 이번 주 28%까지 늘었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303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 '국정원 문제(대선개입, 대화록 공개)'(16%)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그 다음은 '국민소통 미흡/비공개/투명하지 않다'(11%),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 주 가장 많이 지적된 '세제개편안/증세 문제'는 18%에서 8%로 줄었다.

(질문) 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부정을 답하지 않은 경우) 굳이 말씀하신다면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 중 어느 쪽입니까?


(질문) 어떤 점에서 대통령이 (잘하고/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자유응답)



역대 대통령 취임 6개월 시점 직무 수행 평가 비교

한국갤럽은 1988년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동일한 질문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실시해 왔다. 역대 대통령들의 각 분기별 직무 수행 평가 조사 시기는 당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임기 1년차 3분기 조사는 모두 취임 6개월 시점인 8월 말~9월에 실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개월에 즈음한 8월 4주 직무 평가는 긍정 59%, 부정 25%다. 긍정 평가 기준으로 보면 14대 김영삼 대통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5대 김대중 대통령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다.

역대 대통령 임기 1년차 3분기의 긍정 평가는 14대 김영삼 대통령이 83%로 최고였고, 18대 이명박 대통령 24%가 최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봄부터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막바지에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역대 대통령 취임 6개월 시점 지지율 vs. 대통령선거 실제 득표율 비교

1987년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자 기준 실제 득표율 최고는 18대 박근혜 51.6%, 최저는 13대 노태우 36.6%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6개월 시점 지지율과 대선 득표율을 비교하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6개월 지지율이 자신의 대선 득표율을 대폭 상회했으며 반대로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인사 문제로 40% 선까지 하락했다가 5월 이후로는 득표율을 웃도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 시점 지지율 vs. 18대 대선 득표율 비교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에 즈음한 8월 4주(취임 26주차) 지지율은 59%로 작년 12월 대선 득표율 51.6%보다 약간 높다. 참고로, 현재 박 대통령 지지율을 지난 대선 지역별 실제 득표율, 연령별 득표율 추정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현재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보다 약간 높다. 광주/전라에서의 득표율은 10.5%에 불과했으나 최근 지지율은 40% 선이다.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현재 박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 추정치를 넘어서는 수준이며, 분포 형태는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39%, 민주당 22%, 통합진보당 3%, 지지정당 없음 36%로 나타났다. 23일 끝나는 국정원 국정조사 보고서는 채택 무산 위기에 처해 있고 여야는 이제 '부정선거-대선불복' 공세로 맞서고 있다.

◎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 주와 동일하며, 민주당 지지도는 1%포인트 올랐다. 최근 20주간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평균 20%포인트였다. 기존 구도에서 큰 변화로는 볼 수 없으나, 민주당 지지도가 18~21% 범위에서 벗어난 것은 지난 2월 4주 이후 처음이다. 7월 4주 18%에서 4주 연속 1%포인트씩 상승해 이번 주 22%에 달했다.



(질문) 현재 우리나라에는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의 정당이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모름/없음'인 경우) 그럼, 어느 정당에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십니까?



정부 발표 세제개편 수정안 인지자, 수정안에 찬성 44% vs. 반대 37%

한국갤럽이 8월 19~22일 우리 국민 1,207명에게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들은 적 있는지 물은 결과, 49%가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 인지율은 20대 30%, 30대 54%, 40대 62%, 50대 59%, 60세 이상 39%였으며,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472명)의 47%, 민주당 지지자(260명)의 52%,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432명)의 48%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13일 발표한 세제개편 수정안 인지자 593명에게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44%는 찬성, 37%는 반대한다고 밝혀 찬성이 약간 우세했으나 반대도 적지 않았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반대 의견은 30대(56%), 민주당 지지자(50%), 화이트칼라(50%)에서 특히 많았다.

(질문) 귀하께서는 이번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정부 발표 세제개편 수정안 인지자, 나에게 유리한 안 13% vs. 불리한 안 36%

※ 한국갤럽이 지난 8월 12~13일 양일간 8일 발표된 세제개편 원안 인지자 417명에게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한 안' 7%, '불리한 안' 52%로 나타났으며, 4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2%, 모름/응답거절 9%).

◎ 이번 세제개편 수정안 인지자 593명에게 같은 질문을 한 결과 '나에게 유리한 안' 13%, '나에게 불리한 안' 36%로 응답됐고 5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5%, 모름/응답거절 6%). 원안과 마찬가지로 수정안에 대해서도 불리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 원안 유불리 의견과 비교하면 수정안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쪽은 6%포인트 늘고(7%→13%), 불리하다는 쪽은 16%포인트 줄었다(52%→36%). 원안에 대한 반발이 수정안으로 인해 다소 누그러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결과다.

◎ 응답자 특성별로는 20대(53%)와 30대(48%), 민주당 지지자(49%), 화이트칼라(52%), 생활수준 상/중상층(46%)과 중층(43%)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질문) 귀하께서는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귀하 본인에게 유리한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리한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중산층 연소득 기준, 최소 6천 2백만 원

이번 세제개편안과는 무관하게 조사 대상 전체 1,207명에게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면 연소득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5천만~6천만 원대'가 37%로 가장 많이 응답됐고, 그 다음은 '3천만~4천만 원대' 14%, '7천만~8천만 원대' 20% 순으로 나타났으며 '9천만 원 이상' 응답도 11%나 됐다. '3천만 원 미만'은 2%에 불과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 현재 정부나 금융계 등 각 분야에서 중산층 소득 기준이 제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 연소득 하한선 평균은 6천 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개개인 역시 거주 지역, 직업, 가족 수, 가계 구조 등 각자 처한 상황과 중산층에 대한 정의나 준거가 다른 탓에 이번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특성별 경향성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질문)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면 연소득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문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팀 02-3702-2571/2621/2622 | 한국갤럽 홈페이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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