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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58호(2019년 6월 2주) -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임대료 전망

조사일 : 2019/06/13

● 한국갤럽 2019년 6월 1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5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58호 2019년 6월 2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9년 6월 11~13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771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
-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등락 전망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 / 보유 주택 수

주요 사건
- 6/6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김원봉' 언급, 자유한국당 반발
- 6/9 文, 북유럽 3국 순방 시작
- 6/10 한·핀란드 정상회담 /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
- 6/11 청와대, '정당 해산 청구' 국민청원 답변
- 6/12 靑, '국민소환제' 도입 촉구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 6/12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판문점 조의문·조화 전달
- 6/13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
- 홍콩 범죄인 인도 반대 대규모 집회 /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 수신
- 헝가리 침몰 유람선 인양·실종자 수색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7% vs '잘못하고 있다' 44%

한국갤럽이 2019년 6월 둘째 주(11~13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2%포인트 하락했다. 긍·부정률 모두 40%대인 상태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3%/33%, 30대 59%/36%, 40대 61%/31%, 50대 41%/53%, 60대+ 28%/61%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3%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3%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5%, 부정 52%).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66명, 자유응답) '외교 잘함'(16%), '북한과의 관계 개선'(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5%), '복지 확대',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 잘한다', '서민 위한 노력'(이상 4%), '전 정권보다 낫다', '안정감/나라가 조용함'(이상 3%),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안전/사건사고 대처', '경제 정책',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 '평화를 위한 노력'(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43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0%),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5%), '독단적/일방적/편파적'(4%),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북핵/안보', '서민 어려움/빈부 격차 확대', '최저임금 인상'(이상 3%), '국론 분열/갈등', '과도한 복지'(이상 2%) 등을 지적했다.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7%, 무당(無黨)층 25%,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8%

2019년 6월 둘째 주(11~1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7%,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5%,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8%,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각각 2%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작년부터 주택시장 안정에 주력해온 정부가 지난 5월 7일 3기 수도권 신도시 입지를 발표했다. 이에 기존 수도권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한국갤럽이 현시점 집값과 주택 임대료 등락 전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를 알아봤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27% vs '내릴 것' 32% vs '변화 없을 것' 30%
- 상승 전망: 작년 9.13 대책 직전 50% → 10월 43% → 올해 1월 28% → 3월 20% → 6월 27%


한국갤럽이 2019년 6월 11~13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27%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32%는 '내릴 것', 30%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7%포인트 증가, 하락 전망은 11%포인트 감소해 양자 격차는 23%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줄었다.

◎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50%,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발표 후인 10월 초 43%, 올해 1월 초 종부세 강화 등을 포함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 28%로 감소해 2년 만에 집값 하락 전망을 밑돌게 됐다.

◎ 과거 집값 전망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2019년 현재 집값 전망 주요 영향 요인은 정부의 투기 억제,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일시적 침체 후 가격 폭등·과열 현상이 재현된 바 있었다.

◎ 작년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은 모두 서울 집값 급등 현상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민의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월 대책 발표 전후 67%, 10월 48%, 올해 1월 26%, 3월 22%로 하락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4%로 반등했다.

◎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 것)-하락(내릴 것) 차이(Net Score, 순(純)지수) 기준으로 보면 젊은 층(20대 20, 30대 0, 40대 -8, 50대 -17, 60대 이상 -11), 현재 무주택자(8)가 1주택자(-12)나 다주택자(-19)보다 높다. 무주택 젊은 층에게는 기존 집값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 그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넘사벽'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26% vs '잘못하고 있다' 46%
- 긍정 평가 이유: 집값 하락,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투기 억제 등 시장 안정 기대
- 부정 평가 이유: 집값·규제 관련 상반된 이유 혼재, '공급 과다/신도시 개발' 지적 늘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6%가 '잘하고 있다', 4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8%는 평가를 유보했다.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에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16%에 그쳤으나 10월 23%, 올해 1월과 3월에는 32%로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0% 초반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긍·부정 평가 차이가 커졌다.

◎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를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56%)가 하락·보합 전망자(47%·39%)보다 높고, 주택 임대료 전망별로 볼 때도 비슷한 경향이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60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 하락 기대'(42%), '다주택자 세금 인상'(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이상 4%),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이상 3%)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관련 정책 방향 관련 언급이 많았다.

◎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460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17%), '공급이 너무 많음/신도시 개발'(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지역 간 양극화 심화', '규제 심함'(이상 7%), '부동산 경기 위축',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이상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5%),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이상 4%),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전월세 상승 불안'(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공급 과다/신도시 개발' 언급이 늘었고, 집값 등락과 대출 규제에 대한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 '오를 것' 35%, '내릴 것' 24%, '변화 없을 것' 31%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35%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24%는 '내릴 것', 31%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과 달리 주택 임대료 전망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20대(56%)와 학생층(59%), 무주택자(43%), 서울 거주자(43%)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아 청년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적 우려가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



◎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8%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9%, 30대 46%, 40대 71%, 50대 79%, 60대 이상 70%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2%, 1채 45%, 0채(비보유)가 42%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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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한 오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회 조사 결과 수치의 변화는 실제 여론의 변화가 아니라 조사 오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를 무시하고 개별 수치의 소폭 변동을 특정 사건과 연관 짓거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차를 변화로 해석하는 우(愚)를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