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리포트

● 한국갤럽 2015년 11월 6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86호 2015년 11월 1주
→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11월 3~5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9%(총 통화 5,258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발생한 집전화 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유선/무선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방식 여부 등), 표본추출틀(RDD/DB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현황(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결과 분석 자료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성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정부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반
-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화 반대 항의 농성에 대한 시각

한일 정상회담
- 한일 정상회담 성과 여부
- 한일 정상회담 후 아베 총리에 대한 생각 변화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 전망

4대강 사업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잘한 일인가, 잘못한 일인가?
- 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 대처를 위해 필요했던 사업인가, 필요 없었던 사업인가?
- 가뭄 극복 위한 4대강 지천 사업 추진 주장에 대한 찬반

주요 사건
- 11/1 한일중 정상회의
- 11/2 한일 정상회담
- 11/3 황교안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 11/3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인 미만 인터넷 언론 등록 제한 등)
- 11/4 국사편찬위원회 기자회견 / 문재인, 국정화 저지 기자회견 / 한-프랑스 정상회담
- 11/5 박근혜 대통령,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 /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합의 무산
- 새정치민주연합, 국정화 반대 농성-국회 일정 거부 / 국정화 찬반 집회

주요 결과

●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41% vs. '잘못하고 있다' 49%
- 지난 주 대비 긍정률 3%포인트 하락, 부정률 5%포인트 상승
-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후 부정률 상승, 국정화 찬반 격차 더 벌어져

한국갤럽이 2015년 11월 첫째 주(3~5일 3일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1%는 긍정 평가했고 49%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3%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5%포인트 상승해 긍·부정률 격차가 8%포인트로 벌어졌다. 긍정률은 8.25 남북 합의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3%/78%, 30대 22%/70%, 40대 30%/60%, 50대 54%/32%, 60세+ 78%/14%다. 20/30/40대에서의 부정률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09명)은 7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197명)은 8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39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19%, 부정 62%). 여야 지지층에서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와 1%포인트 이내로 비슷한 반면, 무당층에서는 11%포인트 하락했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10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24%)(+4%포인트),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2%)(+3%포인트),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1%)(-3%포인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7%), '대북/안보 정책'(6%) 등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96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30%), '소통 미흡'(13%), '경제 정책'(9%), '독선/독단적'(8%),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8%) 등을 지적했다. '교과서 국정화'가 4주 연속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 1순위다.

◎ 11월 3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다.
지난 주까지 3주간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이 찬성보다 반대 쪽으로 기울고 있었기에, 일정까지 앞당긴 정부의 발표는 비지지층의 반감(反感)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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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0%, 정의당 6%
- 새누리당 지지도 8.25 남북 합의 후 첫 반등,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최저치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0%, 정의당 6%, 없음/의견유보 34%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2%포인트 상승, 새정치민주연합은 2%포인트 하락, 정의당은 2%포인트 상승했다.

◎ 새누리당 지지도는 8.25 남북 합의 후 점진적 하락세였으나 이번 주 처음으로 반등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는 최근 2주 연속 하락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각 정당의 상(1~6월)·하반기(7월 이후) 지지도 평균은 새누리당 41%·41%, 새정치민주연합 25%·22%, 정의당 4%·5%,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30%·32%다.

◎ 정부가 이번 주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함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정화 문제에서 벗어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집중하는 모양새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항의 농성에 돌입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야권 지지층이나 무당층에서는 국정화 반대 여론이 우세하지만, 국정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지도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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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성' 36% < '반대' 53%
- 국정화 확정 고시 후 반대 더 늘어

지난 10월 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고, 11월 3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확정 고시했다. 한국갤럽이 11월 3~5일(3일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물은 결과 36%는 '찬성', 53%가 '반대'했으며 11%는 입장을 유보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성은 고연령일수록(20대 15%; 60세 이상 65%), 새누리당 지지층(67%)에서 많았고, 반대는 저연령일수록(20대 81%; 60세 이상 16%),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88%)에서 우세했다. 무당층은 찬성 19%, 반대 67%였다.

◎ 교육부의 국정화 방침 발표 직후인 지난 10월 13~15일 조사에서는 찬반 42% 동률이었고, 20~22일 조사에서는 찬성이 6%포인트 줄고 반대가 5%포인트 늘어 여론의 무게 중심이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 이후 반대는 점진적으로 증가한 반면(10월 20~22일 47%→ 27~29일 49%→ 11월 3~5일 53%) 찬성은 36%에 머물러, 확정 고시된 이번 주에는 찬반 격차가 17%포인트로 벌어졌다.

◎ 현재 초중고 학부모(221명) 중에서는 찬성 28%, 반대 62%였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는 30대의 26%, 40대의 59%, 50대의 19%가 초중고 자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화 반대 농성, '야당으로서 불가피' 43% vs. '하지 말아야' 40%
- 40대 이하 vs. 50대 이상, 여야 지지층, 국정화 찬반에 따라 상반된 시각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11월 2일 저녁부터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 43%는 '야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한 반면, 40%는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인식했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 '야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응답은 저연령일수록(20대 63%; 60세 이상 14%),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76%)과 무당층(51%), 국정화 추진 반대자(70%) 등에서 우세했다.
한편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입장은 고연령일수록(20대 18%; 60세 이상 71%), 새누리당 지지층(74%), 국정화 추진 찬성자(76%) 등에서 두드러졌다.

◎ 참고로 2014년 8월 25일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3자 협의체 구성을 반대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장내외 투쟁에 돌입했다. 8월 26~28일 전국 성인 1,002명 조사에서 3자 협의체 구성 '찬성'은 47%, '반대'는 41%로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 투쟁에 대해서는 59%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봤으며 25%만이 '야당으로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답했다.

◎ 현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는 찬성(36%)보다 반대(53%)가 우세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저지 투쟁 방식도 작년만큼 강경하지는 않아 당시보다는 공감대가 넓은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11월 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청와대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했다.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회담 이후 3년 6개월 만에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은 최대 쟁점인 위안부 문제 등에 여전한 입장 차를 보였지만 '협의 가속화'에는 합의해, 이번 회담은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게 됐다. ● 우리 국민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베 총리에 대한 생각 변화, 그리고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관련 태도 전망에 대해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 한일 정상회담, '성과 있었다' 23% < '성과 없었다' 46%

한국갤럽이 2015년 11월 3~5일(3일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46%가 '성과 없었다'고 봤고, 23%는 '성과 있었다'고 답했으며 31%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성과 있었다'는 입장은 새누리당 지지층(41%), 60세 이상(44%)에서만 우세했고, 그 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성과 없었다'는 평가가 더 많았으며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71%), 30대(64%) 등에서 두드러졌다.




● 회담 후 아베 총리에 대한 생각, '변화 없다' 65% > '좋아졌다' 12%, '나빠졌다' 12%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아베 일본 총리에 대한 생각 변화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65%는 '변화 없다'고 답했고 '전보다 좋아졌다'와 '나빠졌다'가 각각 12%였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변화 없다'는 의견이 과반(過半)을 차지했다. '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고연령일수록 많았고(20대 1%; 60세 이상 27%),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229명) 중에서는 그 비율이 36%에 달했다.




●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꿀 것' 14% < '그렇지 않을 것' 76%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 76%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14%만이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답해 대체로 비관적이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회담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꿀 것'(34%)이라는 낙관론보다 '그렇지 않을 것'(55%)이란 회의론이 앞섰다.

4대강 사업 올해 우리나라는 42년 만에 최저 강수량을 기록, 전국 18개 댐 가운데 절반이 용수 부족 상태다. 특히 충남 보령댐의 경우 가뭄 대응 심각 단계에 진입, 인근 8개 시·군은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금강 유역 3개 보의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로 건설 지원을 요청했다. ● 지난 2013년 2월 조사에서 당시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직무 수행에 대해 우리 국민 5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자들 중 34%가 가장 잘못한 일로 '4대강 사업'을 꼽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극심한 가뭄을 맞아, 이왕 건설된 4대강 보의 물을 각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2015년 11월 현재 우리 국민은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입장, 그리고 4대강 지천 사업에 대한 찬반을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잘한 일' 17% < '잘못한 일' 68%

한국갤럽이 2015년 11월 3~5일(3일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물은 결과 68%가 '잘못한 일'로 봤고 17%만이 '잘한 일'이라고 답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4대강 사업을 '잘못한 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고,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잘한 일'(33%)보다 '잘못한 일'(46%)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 4대강 사업, '홍수/가뭄 대처에 필요했던 사업' 29% < '필요 없었던 사업' 59%

4대강 사업은 홍수 위험 감소, 가뭄 대응,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 등 크게 네 가지 목적을 위해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추진됐다. 그러나 2011년 초 4대강 1차 감사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감사원이 2013년 2차 감사에서는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됐다.
2015년 현재 우리 국민 29%는 4대강 사업을 '홍수와 가뭄 대처를 위해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봤지만, 그보다 많은 59%는 '필요 없었던 사업'이라는 입장이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필요 없었던 사업'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새누리당 지지층, 60세 이상에서는 필요했던 사업(51%, 48%)이라는 응답이 '필요 없었던 사업'(36%, 32%)보다 많았다. 그러나 선행 질문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층, 60세 이상에서도 '잘못한 일'이라는 평가가 앞섰다.
즉, 4대강 사업을 필요하다 여긴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 추진 과정이나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가뭄 극복 위한 4대강 지천 사업 추진, '찬성' 51% > '반대' 27%
- 4대강 사업 '잘못한 일' 평가자 중에서도 40%는 지천 사업 추진에는 '찬성'

올해 우리나라 전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어, 4대강 16개 보에서 지역 저수지로 도수로를 연결해 농업/생활용수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한 급수까지 실시할 정도로 가뭄이 극심한 충남 지역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직접 나서 관로 건설 지원을 요청했다.
가뭄 극복을 위한 4대강 지천 사업 추진에 우리 국민 51%는 '찬성', 27%는 '반대'했으며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 지천 사업에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찬성이 많았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찬성(31%)보다 반대(46%)가 앞섰다.

◎ 선행 질문의 4대강 사업 평가나 필요성에는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지천 사업 추진에는 찬성이 많다. 앞서 4대강 사업을 '잘못한 일'로 평가한 사람들(684명) 중에서도 찬성(40%)과 반대(36%)가 엇비슷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호불호나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피해 지역민들의 입장을 헤아린 결과로 이해된다. 가뭄 피해는 도시민들보다 군/읍/면 거주자, 농/임업 종사자들에게 더 큰 문제다. 따라서 지천 사업 추진 여부는 당리당략이나 전국적 여론보다 각 피해 지역민의 입장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최근 들어 국내 언론에는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